‘서울시,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 최초 수립...한정된 공공토지 최적 활용방안 도출 ㅣ ‘서울의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 모아주택·모아타운’ 대시민 안내서 발간
서울시, 684만㎡ 저이용 시유지 활용도 높여 공공시설 적기 공급
어르신돌봄, 반려동물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공공시설 적기‧적소에 공급
서울시가 저이용되거나 놀고 있는 시유지 684만㎡의 활용도를 높여 건강센터, 어르신 돌봄시설, 반려동물시설 같은 다양한 공공시설을 적기에,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공공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령화, 1인가구 증가 같은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는 커지는 반면, 가용 가능한 토지는 부족한 상황에서 한정된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공공토지별 활용모델 제시 ‘가이드라인’, 활용가능 시유지 통합열람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토대로 사업부서 실무자 대상 공공토지 활용 컨설팅…땅 찾기부터 사업추진 전반
공공토지 활용 시범사업(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사업개요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산139-2 / 15,067㎡
건축현황 : 연면적 10,934㎡ (건축물 5개동, 용적률 41%)
사업기간 : ’22.04. ~ ’23.04. (※ 용역비: 300백만원)
시 소유 공공토지, 즉 ‘시유지’는 총 106㎢(5만8천여 필지)로, 여의도 면적의 약 36.5배 규모다. 이중 도로‧공원‧하천 등 필수기반시설(57.8%), 전‧답‧임야 같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땅(22.7%), 이미 활용 중이거나 자투리땅(19.5%) 등을 제외하면 실제 활용 가능한 시유지는 684만㎡(5.6%) 규모다. 그러나 이마저도 그동안 종합적‧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사용되어 왔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5%는 공공영역의 토지(국·구·시유지)이며, 시유지는 공공토지의 37%(106㎢)를 차지한다.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①시유지별로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좋은지 활용모델을 제시하는 ‘활용 가이드라인’ ②활용 가능한 시유지가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있는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활용 시스템’ 구축이다.
‘시 차원의 공공토지 활용 컨설팅 체계 강화’라는 비전 아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정확한 토지정보 열람 ▴사업실현성 강화, 세 가지를 목표로 추진한다.
시는 한정된 토지자원을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그동안 다수의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그간 축적된 공공토지 데이터를 종합적‧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변화하는 미래 공공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첫째, ‘활용 가이드라인’은 공공토지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사업부서 실무자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 단계(준비→활용→사업방식→미래활용)에 따라 총 14개의 활용모델을 도출하고, 각 모델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각 사업부서에서는 활용모델과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세부 활용모델은 실제 대상지를 사례로 이미지 형태로 보여주면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예컨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서초구민체육센터(1994년 준공) 부지의 경우 약 3만㎡의 대형 부지로, 인근이 주거밀집지역이어서 공공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이 지역은 다양한 수요의 공공시설물을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활용 시스템’은 활용 가능한 시유지가 어디에 어느정도 있는지 정확한 재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기존 시 내부행정 시스템인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공공토지자원 데이터를 통합해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다.
2014년부터 구축해온 공공토지자원 데이터인 ‘활용가능시유지’, 10년 내 활용 가능한 ‘중점활용시유지’, 국․공유지가 연접해 있는 ‘혼재지’, ‘시외지역 시유지’를 모두 탑재해 통합적 검토가 가능하다.
또한, 분리돼 있는 필지를 획지로 자동으로 묶어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획지의 생성‧삭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며, 사업하기에 적합한 획지단위 규모로 부지 검색이 가능하다. 다양한 조건별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 실무자가 원하는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은 이번에 마련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공토지 활용 컨설팅’을 실시한다. 사업부서 실무자들이 필요한 용도의 땅을 보다 신속하게 찾는 것부터 건축계획, 사업추진방식, 유지관리단계까지 사업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컨설팅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컨설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컨설팅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 중이다. 분야별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해 주요 시책사업 기획 및 검토, 사업부서 요청사항 지원 등 공공토지 활용‧기획의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홍선기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이번에 마련한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과 컨설팅 제도 시행으로 한정된 공공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공공시설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
‘서울의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 모아주택·모아타운’ 대시민 안내서 발간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의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 모아주택·모아타운’ 대시민 안내서를 발간했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정비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모아타운)과 정비사업(모아주택)을 연계한 저층주거지 정비방식으로 이에 대한 시민들이 갖는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대시민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
안내서는 총괄 안내,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부분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부분에서는 세부적으로 추진 절차, 세부 요건, 주요 내용 등을 다루어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총괄 안내 부분에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정비방식의 특징과 한 눈에 보는 정비방식의 추진 절차를 소개한다. ▲모아타운 부분에서는 기본요건, 혜택, 모아타운 계획 수립 대상지 발굴 절차(자치구 공모 및 주민제안), 모아타운 지정 절차 및 계획수립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모아주택 부분에서는 사업유형별로 대상지역, 시행방식, 사업요건, 동의 요건 및 사업 절차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루며 이와 함께 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사항 포함하여 시민의 눈높이로 정리했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안내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통해 배포되며,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서울시 전자책과 서울시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시민 등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안내서 온라인 열람
①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주택) → ‘모아주택 모아타운’으로 검색
② 서울시 eBook 홈페이지 → ‘모아주택 모아타운’으로 검색
③ 정보몽땅 홈페이지 → 정보센터 → 자료실→ ‘모아주택 모아타운’으로 검색
서울시 이진형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정비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개발 위주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정비방식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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