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에 해외 투자도 폭망한 국민연금
"국민연금 고갈 눈앞…당장 손익계산 나서야"
복지부, 인수위에 보고
공무원연금 통합논의 가능성
보건복지부가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국민연금 제5차 재정재계산에 하루빨리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 고갈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전망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정재계산은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이뤄지는 재정 추계 작업이다. 새 정부 임기 초인 올 상반기 중 재계산을 위한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국민연금 930억 보유한 러시아 루크오일 수익률 -99.2%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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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 측은 최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은 입장과 함께 관련 내용을 담은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참고자료에는 △재정계산 위원회 구성 대비 전문가 후보 명단 △재정계산·연금개혁 관련 추진 체계 △2007년 제2차 연금개혁 경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달 첫 인수위 업무보고 당시에도 재정재계산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복지부는 재정재계산에 앞서 2~3개 위원회를 꾸린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많은 3~4개 위원회가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과정에서 화두였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8년 4차 재정재계산에 앞서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재정재계산을 위한 위원회와 새 정부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 간 업무 배분도 새 정부의 과제다. 공적연금개혁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연금 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한 단체다.
[이희조 기자 /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中 기업에 10조원 투자한 국민연금…손해 따져보니
30~40% 지분가치 손실 예상…온라인 교육기업은 '박살'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정보기술기업을 겨냥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들 기업에 투자한 국민연금공단도 올해 들어 수익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정숙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중국 및 홍콩에 상장한 30개 기업에 9조8천502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중국 정부의 제재로 특히 타격이 컸던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었다.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에 담은 중국 기업들은 인터넷 플랫폼·전자상거래·게임 관련이 5조9천404억원으로 가장 컸다. 뒤를 이어 온라인 교육이 3천953억원, 부동산과 부동산펀드가 2천892억원이었으며 모바일게임이 2천618억원, 인터넷쇼핑몰은 1천998억원이었다. 여기에는 뉴욕증시에 주식예탁증서 형태로 상장된 주식도 포함됐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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