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토부장관에게..."새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 3대 원칙과 7가지 방향" 건산연
규제 만능주의를 넘어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관점 변화가 필요
2022년 5월 10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임될 것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업계는 향후 건설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큰 실정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제847호에서는 새 정부 공약에 소외된 건설산업이라는 제목으로 향후 정책을 현재 기준으로 예측해 보았음.
건설안전과 품질 부문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상하였음. 그리고 당선자의 전 산업 공약(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초미세먼지 등)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매 정부마다 대선공약 혹은 국토교통부 등 정책으로 다양한 산업 정책과 대책을 제시하였음.
하지만 대부분 건설산업을 골치산업 혹은 갈등산업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주종을 이루었던 것으로 판단됨.
지난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국토교통부)은 크게
① 생산체계 혁신,
② 적정 공사비 확보,
③ 스마트 건설 활성화,
④안전사고 저감,
⑤건설 근로자 처우 개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생산체계 혁신은 현재 그 실효적 성과에 대한 의문이 큰 상황이며,적정 공사비 문제는 여전히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
안전 문제의 지속은 향후 건설산업 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생산체계 혁신은 실제로 타 산업 혹은 건설 생산 프로세스(기획~시공~유지관리)의 통합보다는 ‘제로섬 게임’ 영역인 건설 시공업을 대상으로 하여 결국,중소 건설시장의 교란만 부추긴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됨.
건설산업에 대한 여러 정책과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통합과 상생의 관점에서 해결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다양한 영역에서 분쟁과 갈등이 더욱 컸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은 다음 3가지의 원칙을고려할 필요가 있음.
①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한 시장 친화적 정책,
② 잦은 변화 없이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책,
③ 민간이든 공동이든 성과 중심의 정책이어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각종 정책과 제도 변화가
수반되었으면 함.1)
7가지 건설산업 정책 방향 제안
첫째,
규제 강화보다는 완화를 통해 선순환 구조의 산업 발전을 유도
그간 건설산업의 문제 해결방식은 손쉽고 징벌적인 규제를 늘리는 방식이었음.
특히 최근 현장의안전과 품질 문제는 이러한 규제 강화 흐름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됨.
둘째,
정책기능의 중앙 집중화 및 집행 기능의 융통성(분권화와 다양화) 확보,
그리고 정책 입안 시 민간 주도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공공이 지원하는 체계로 정책 수립 및 집행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 즉, 전체 제도의 설계와 선진 방법은 민간과 중앙정부에서 하고, 당해 사업으로의 적용은 융통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함.
셋째,
공공조달혁신은 건설산업의 시장 선진화와 스마트화 등 혁신의 초석임을 이해
기존의 조달 및 입낙찰제도의 한계를 이해하고 이의 점진적 개선과 함께 산업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혁신적 조달방식과 이에 맞는 입낙찰제도를 도입해야 함.
넷째,
예산절감은 사업 프로세스 혁신(낭비제거)과 최종 준공을 기준으로 평가
현재 공공부문 예산 절감 기조는 여전히 계획(설계 및 입낙찰) 중심으로 결국은 “앞문은 닫고 뒷 문은 열어주는” 방식임.
수십 년간 지속된 기조로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음. 제값을 주고 그 책임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혁신해야 함.
다섯째,
규제 및 징벌 중심의 안전사고 저감 정책은 한계가 있음.
과학적 방식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는 전략의 마련이 필요함. - 안전 문제는 향후 5년간 건설산업 정책의 핵심적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
여섯째,
첨단건설 사업(스마트 건설, 탄소 중립 사업 등)의 실질적 공공 발주 주도
기술개발(R&D)형 사업뿐만 아니라 실제 공공 발주에서 일정 비율 이상 관련 사업을 발주하여 실제 산업의 변화를 주도해야 하며,관련 법제화를 조속히 실현해야 함.
일곱째,
내국인 건설 근로자 부족 문제를 청년층 인력 유입과 연계하여 수급하려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이의 목표 수정은 혁신적이고 다양한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임.
일례로 스마트 건설 등을 통한 현장의 인력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식도 있음.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숙련도를 갖춘 내국인 건설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를 더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최석인(선임연구위원ㆍsichoi@cerik.re.kr)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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