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없이 쓰고 간다’
‘원 없이 썼다’…
151조원 빚 폭탄 떠넘긴 정부, 尹 추경은 보이콧 등
‘원 없이 썼다’…151조원 빚 폭탄 떠넘긴 정부, 尹 추경은 보이콧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요구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자 지난 5년간 국채 발행으로 차기 정부에 빚을 떠넘겨온 정부가 임기 말 재정 적자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2일 50조원 규모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인수위는 지난 24일 기재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2차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니들도 대통되면 이렇게 쓰면 되지
자의든 타의든 대통해보니 너무 좋더라
(편집자주)
하지만 기재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추경을 모두 10차례 편성했다. 이 가운데 3차례는 일자리 창출과 일본 경제보복 대응 등을 이유로, 나머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이다. 10차례 추경으로 늘어난 예산은 151조원에 달한다.
윤석열 당선인 "靑 회동, 특별한 의제 없다…민생·안보 얘기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만찬 회동과 관련, 특별한 의제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민생과 안보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새롭게 마련된 기자회견장을 깜짝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의 만찬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어떤 의제는 특별히 없고 조율할 문제는 따로 이야기할 것"이라며 "아무래도 민생·안보 현안 이야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이 독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제원) 비서실장하고 (함께 할 예정)"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광주 붕괴사고…국토부, HDC현산 '등록말소·영업정지 1년' 요청
정부가 올 1월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붕괴사고가 무단 공법 변경 등에 따른 구조물 안전성 결여, 콘크리트 품질 부실, 감리 부실 등으로 판명난 데 따라 시공사·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는 만큼 원도급사인 HDC현산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유정선 기자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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