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월급 200만원?...나도 포퓰리즘?...
새 정부 성패, 인수위에 달렸다
병사월급 200만원?… 포퓰리즘 공약부터 정리해야
이르면 이번 주에 출범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에 윤석열 새 정부의 5년 성패가 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선거 과정에서 마구잡이식으로 내놓은 공약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포퓰리즘 공약은 인수위에서 빨리 폐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대선용 퍼주기 공약 포기하고
정책 우선순위도 재조정 필요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과 국민이 그나마 호의적인 인수위 기간에 (이행)할 수 없는 공약들을 정리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정책 우선순위도 재조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경쟁적으로 제시했던 노동이사제, 사병월급 200만 원 등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꼽았다. 노동계 등 ‘표’가 많은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공약이거나 재정 확보가 어려운 포퓰리즘 공약은 국가 재정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을 양분시켜 민주주의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물가와 금리가 다 오르는 등 대외 환경이 좋지 않다”며 “선거 기간 발표했던 정책 중 포퓰리즘 공약은 정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설익은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예산 낭비나 정책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국가 재정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공통된 우려다.
민병기·정철순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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