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와 투표지의 차이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2. 3. 4. 09:43
투표용지와 투표지는 엄연히 개념의 차이가 있다.
투표용지는 기표하기 전의 용지를 말한다.
투표지는 기표한 후의 투표지를 의미한다.
이 둘을 혼용해서 쓰면 안된다.
기표 전의 투표용지는 촬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아래 법원 판례에 그 이유가 나와 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투표지와 투표용지의 개념을 구별해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강용석 변호사도 위의 사항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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