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합작사업 중단하는 나라 늘어난다...왜 Anti-India protests in mind, Maldives plans new law to curb unrest
몰디브의 주요 여당 의원들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몰디브 민주당(MDP)은 인도양 국가에서 이브라힘 솔리 정부가 인도에 접근한 것에 대한 시위를 배경으로 한 법안이다.
2년 전 시작된 '인도 아웃' 시위는 지난해 말 야당 지도자와 친중파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의 가택연금 이후 파장이 커졌다.
"외국과 몰디브가 수립한 모든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는 법안"이라는 제목의 이 초안은 인도 아웃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몰디브의 입법기관인 마즐리스가 2월 3일에 소집될 때 제출될 수 있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인플루언서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influencer
(Source:
몰디브, 중국과의 합작 사업 중단
스리랑카도 합작 중단
몰디브 여당인 민주당(Maldivian Democratic Party, MDP)이 2018년 대선 공약이었던 중국과의 합동 프로젝트 중단을 선언했다. 모하메드 나시드(Mohamed Nasheed) 여당 대표는 중국과의 합작인 `섬 프로젝트(island projects)`의 일부를 중단하고 중국에 부채의 상당 부분을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남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몰디브 또한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압둘라 야민(Abdulla Yameen) 몰디브 전 대통령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 섬의 많은 기반 시설 프로젝트를 중국 자금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2018년 11월 이브라힘 솔리(Ibrahim Solih) 몰디브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 몰디브 정부는 친인도 정책을 추진했다.
나시드 여당 대표는 중국이 몰디브를 부채 덫에 빠뜨렸다고 비난하면서 미래의 MDP 정부가 대출을 실제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 한 대출을 상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몰디브에서 중국 시공사들에 의해 리조트 등의 건설을 추진하던 섬은 6~7개이며, 현재 공사는 오랜 기간 중단된 상태이고 계약상 사업 소유권 등은 법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리랑카가 중국 프로젝트를 중단했던 선례가 있다. 친인도 지도자로 여겨졌던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스리랑카 대통령은 전임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행정부에서 적절한 정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많은 중국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이로 인해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어 프로젝트가 재개된 후에도 중국 정부는 시리세나 정부에 약속한 대출금 일부의 지급을 지연시킨 바 있다.
<자료: economynext(`22.1.24), EMERiCs(`22.1.26)>
아시아실 김효은 (Tel. 02-3406-1058), i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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