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까지 나서는 한국 민주주의 훼손 韓国の公捜処 権力の私物化は許されぬ

 

백신패스도 한 몫

국민 기본권 심하게 침해

 

  이래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한국에서 보도의 자유가 위협받는 사태가 또다시 불거졌다.

 

검찰 개혁의 기둥으로 문재인정권이 1년 전 발족시킨 수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본 언론을 포함한 다수 기자와 야당 의원의 통신정보를 조회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16500052

 

한국에서는 공수처를 포함한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 통화 상대를 알기 때문에 통신사에 대해 법원의 허가 없이 전화번호에서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공수처는 조회 이유를 재판이나 수사, 형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공수처가 조회한 일본 언론을 포함한 언론사들이 이유로 든 것과 같은 위해를 꾸미고 있다는 말인가.노골적인 보도 압박이 아닌가.

 

언론사는 취재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공수처는 보도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들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공수처의 조회를 받은 기자는 160명이 넘는다.아사히(朝日)신문과 마이니치(每日)신문, 민영방송 등이 자사의 한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한국인 기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산케이신문에 대한 조회는 확인되지 않았다.

 

언론 이외에는 보수성향 제1야당인 국민의 힘 국회의원과 같은 당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주요 조회의 대상이 됐다.조회가 언론과 야당 인사들에게 집중되는 것은 공수처가 문 정권을 위한 수사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검찰을 대신해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검사들의 비리를 조사한다.새로운 수사 기관의 설립은 야당도 포함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여당의 강행채결로 창당이 정해졌다.문 전 실장 등 현 정부 간부가 퇴임 후도 포함해 소추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인플루언서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influencer

 

(Source: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114-UH6DIPL6HRIJJD7TWLNTT6BZ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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