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소식] 2021년도 분쟁 조정사례집 [국토안전관리원] ㅣ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안전·품질·공정관리 분야의 실무사례 매뉴얼 [인천시]

 

“건축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국토안전관리원, 2021년도 분쟁 조정사례집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올 한 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처리된 조정사례를 정리한 ‘건축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관리원은 건축공사로 인한 시공자,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www.adm.go.kr)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관리원은 유사 조정사례를 참고하여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사례집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처리한 조정사건 가운데 17건을 선별하여 당사자 주장, 조사 내용, 조정 결과, 합의 내용, 시사점 등을 자세히 담았다.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을 우려하는 민원인이나 공사 관계자들이 활용하도록 이행각서 작성법, 사전 현황조사 방법, 건설품질 자가점검표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사례집은 전국 지자체에는 책자로 배포되며, 관리원(www.kalis.or.kr)과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홈페이지에는 파일로 게시하여 누구나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수 원장은 “사례집은 적잖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법적 절차 대신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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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사업 경험 바탕

총3편 안전·공정·품질분야 매뉴얼 발간·보급 

원활한 공사추진 

 

   안전·공정관리 실무가이드인천광역시는 성공적인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그 동안 추진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안전·품질·공정관리 분야의 실무사례를 정리한 3편의 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도시철도는 인천1·2호선과 공항철도, 수인선 등을 잇는 광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인천시민 뿐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을 아우르는 대중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도시철도가 교통수요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는 편의성과 정시성이 높은 반면 건설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설계, 시공, 개통, 운영까지 20여년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기관과 원활한 소통과 공사 참여자들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공정·품질분야 관련 규정, 행정절차, 실무사례를 정리한 매뉴얼을 발간·보급하게 됐다.

 

매뉴얼은 총 3편으로 도시철도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실무사례를 정리한 “안전·공정관리 실무가이드”와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전관리비 실무가이드”, 마지막으로 공사현장에서 운영되는 관리시스템을 정리한 “안전·공정·품질관리 실무편람”으로 구성됐다.

 

한기용 인천시 도시철도본부장은 “이번 매뉴얼이 현재 진행 중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에 적극 활용돼 원활한 공사추진과 적기 개통으로 인천 시민들의 철도교통 편익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에 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 안전총괄부 / 이종호 (032-451-2722)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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