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원점..."월성원전 공론화 허송세월 2년"

월성원전 공론화 허송세월 2년…다시 원점

재검토위 "정부가 결정해야"

朴정부 계획 백지화하더니

지역민 반발만 극대화시켜

월성저장시설 조만간 포화

늦어도 다음달엔 증설해야

    그동안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며 논란을 빚어온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정부로 넘어갔다. 결국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회귀한 셈이다.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논의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최종 결정권 정부로 넘어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시민참여단 145명에 대한 설문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주 수요일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맥스터 증설 권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것은 무거운 숙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정책 결정을 돕기 위한 재료인 바, 정책 자체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숙의가 부족했다는 김 위원장 설명처럼 사용후핵연료 증설 논쟁은 원위치로 돌아왔다.

당초 박근혜정부에서는 2016년 7월 공론화위원회가 주민·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세웠다. 2029년까지 영구 처분장 용지를 선정하고, 2036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 2053년까지 영구 처분장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정부에서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며 이를 전면 백지화했다.

그 후 국민 의견이 반영된 결과를 따르겠다며 재공론화를 결정했다. 하지만 갈등은 오히려 더 첨예해졌다. 위원 15명 가운데 4명이 지난해 말 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해 이견을 내보이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급기야 정정화 전 위원장이 위원회 해체를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반대 시위에 주민 정책설명회는 파행을 거듭했다.

논란만 계속되는 와중에 저장시설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월성원전 맥스터는 지난 3월 기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포화율이 95.36%에 이른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월성원전 맥스터는 2022년 3월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맥스터 증설 작업에 19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증설 `마지노선`을 다음달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재검토위 권고안도 이달 안에는 나와야 적기에 맥스터 증설에 착공할 수 있다. 만약 다음달 내 증설을 위한 준공을 시작하지 못하면 대구·경북 지역의 주요 발전원 중 하나인 월성원전 2~4호기를 멈춰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월성원전 '맥스터'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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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위는 경주 실행기구가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제출하는 대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대표성을 상실했다는 논란이 커진 만큼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외된 경주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미 강력한 반발을 예고한 상태다.

탈핵 단체들은 재검토를 재검토하는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핵시민연대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이 아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구성해 원점부터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고 주장했다.

재검토위는 결국 책임을 정부로 다시 넘겼다. 김 위원장은 "국정과제로 이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최고지도자급에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면서 "리더가 결정을 안 하는 것은 악덕"이라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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