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에 토목SOC도 포함 추진
한국형 뉴딜, 규제 풀고 토목사업도 한다
당정, 토건경제라 비판했던 SOC사업 필요성 잇따라 제기
우파정책으로 일부 방향전환
일각 '진보 다수화 전략' 분석
청와대와 정부·여당에서 코로나 이후 경기 부흥책으로 제시한 '한국형 뉴딜'을 두고 규제 완화와 건설·토목 공사를 중심으로 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에 무게를 둔 것과 달리, '한국형 뉴딜'을 두고는 보수 정부의 '적폐'로 비판해왔던 규제 완화와 SOC를 강조하고 있다. 여권(與圈)은 "정치가 아닌 순수한 경제 정책"이라고 했지만, 대선과 총선 압승으로 행정권과 입법권을 모두 장악한 진보 정부가 우파 정책으로 확장해 '진보 다수화'와 장기집권의 기반을 쌓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분석도 있다.
한국형 ‘그린 뉴딜’에 올 12조 투입… 일자리 1만9000개 만든다/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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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격의료·원격교육 등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와 대형 IT(정보기술) 사업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코로나로 인해 원격의료 등 규제 문제로 풀지 못했던 장벽들이 많이 무너졌다"며 "코로나 뉴딜 과정에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금융 규제 완화, 상속 및 기업 승계 관련 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우클릭'이라는 말을 들어도 상관없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에는 전통적인 SOC 사업도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지난 정부의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 '토건경제'라며 비판해왔다. 민주당 후보로 경기 성남중원에 출마해 당선된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SOC 사업에 대해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일자리와 서민들의 삶을 지키겠다는 단기적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우리 SOC 사업은 지난 정부와 다르다"며 '안전 뉴딜' '그린 뉴딜'이라는 식으로 부르고 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미국 민주당 정부가 '뉴딜'을 계기로 장기 집권 토대를 마련했던 '뉴딜 동맹' '복지 동맹'이 모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경필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6/202005060009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