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 감사 발표 결국 총선 후로..."탈원전 옳다며 왜 숨기나"
[사설] 월성 1호 감사 발표 결국 총선 후로, 탈원전 옳다며 왜 숨기나
월성 원전 1호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결국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감사원이 9일, 10일에 이어 13일 세 번째로 월성 1호 문제를 놓고 감사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못 내렸다는 것이다. 감사할 만큼 했으니 발표하자는 의견도 상당했지만 반대가 강했다고 한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반대하는 한수원 노조원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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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속들여다보이는 일이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2019년 9월 30일 재석 203명 가운데 162명의 찬성으로 한수원 이사회의 2018년 6월 월성 1호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그 과정에서 이사들의 배임은 없었는지 확인해달라는 감사 요구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국회에서 감사 요구를 받은 경우 3개월 내에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1차로는 작년 12월까지, 그게 여의치 않더라도 2차 기한인 2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감사를 마무리지어야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월 말이 되자 "대상 기관의 자료 제출이 충분치 않았다" "내용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발표를 또 뒤로 미뤘다. 그리고 한 달 반이 더 지났는데도 아직도 결론을 못 내렸다는 것이다.
총선을 염두에 둔 고의적 발표 지연이 분명하다. 한수원은 월성 1호 경제성 평가에서 2015년 가동률이 95%를 넘었는데도 2022년까지 예상 가동률을 60%로 적용했다. 2017년의 원자력 전기 판매 단가가 ㎾h당 61원이었는데 이것이 2022년이면 49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제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정을 했는데도 조기 폐쇄보다 계속 가동이 이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보고서 내용을 이사들에게 숨기고 왜곡된 요약 내용만 제공한 후 폐쇄 의결을 유도했다. 이사들은 자신들이 나중에 배임 혐의로 처벌받지 않는지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왜곡 보고 내용을 따지지 않았다. 이 과정의 부정, 불법, 고의 태만은 한수원 이사들과 경영진, 회계법인 관계자, 산업부 관료들을 조사하면 어렵지 않게 전모가 드러날 내용이다. 복잡해서 시간이 걸릴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여섯 달 반이 지나도록 감사를 마무리짓지 못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사실상 개입하게 한 것은 누군가.
탈원전과 월성 1호 조기 폐쇄가 정당하다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월성 1호 감사 결과를 법에 정해진 일정대로 국민 앞에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탈원전이 얼마나 허술한 근거 위에 서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4/202004140387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