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주면 공항 준다는 나라, 보름 새 공항 3개가 뚝딱..."일본 사례보면 답 나와"
표 주면 공항 준다는 나라, 보름 새 공항 3개가 뚝딱
[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경제성 심사에서 탈락해 백지화됐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시사하자 곧바로 대구·경북 지역에선 대구 통합 신공항 추진설이 나왔다. 과거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던 두 지역에 모두 신공항을 짓는 안이 떠오른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타당성 조사 면제로 24조원 규모의 묻지 마 세금 퍼붓기를 발표했다. 거기에 새만금 공항이 포함돼 있다. 불과 보름 사이에 대형 국제공항 세 곳이 불쑥 등장한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꼽혔던 밀양이나 가덕도 신공항은 2016년 정부 용역에서 '경제성 없음'으로 판정 났던 사업이다. 새만금 공항 역시 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이 없으니 조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이용객은 적은데 비용은 천문학적 규모가 든다. 가덕도나 대구 통합 신공항에는 최소한 7조~10조원씩 사업비가 필요하다. 8000억원으로 발표된 새만금 공항도 실제 공사가 시작되면 몇 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 비용은 거의 대부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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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국토에 전국에 공항이 이미 15군데다. 공항 10곳의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가 3500억원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차후 운영비로 국민 부담이 계속 커지는 문제는 아예 외면하기로 작정한 듯하다.
행정안전부가 설 연휴 직후 17곳 시·도별 민원 사업 현황과 여론 동향을 조사해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 대부분이 지난달 발표한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조차 탈락한 사업이다. 사업비를 합치면 50조원이 넘는다. 부산항 제2 신항, 신분당선 연장, GTX-B 노선, 동해안 고속도로, 광주 군공항 이전, 나주 한전공대 설립, 대구 취수원 이전 등이 언급돼 있다. 이대로면 국민 세금을 헬리콥터에서 뿌리겠다는 것이다. 행안부가 이런 여론 동향까지 탐문하는 부처인가.
日 공항 잘못 끼운 첫 단추...혈세 먹는 '하마' 전락
아래 동영상 참조
10개 적자 공항 최근 5년간 누적 적자 그래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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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언급한 동남권 신공항과 대구신공항 이전 문제도 행안부 문건에 담겨 있다. 문건에 있는 다른 사업들도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여당 지도부가 예년보다 6~7개월이나 앞당겨 전국을 돌면서 지자체들과 예산 정책 협의회를 갖는 것도 지역 사업에 세금 푸는 일을 서두르겠다는 의도다. 청와대는 총선용 세금 퍼붓기라는 언론 지적에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도 않고 있다. 기막힌 일이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5/20190215028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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