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건설 외국인 근로자, 8만2000명 늘려야"/대규모 SOC에도 경기부양 효과없는 이유
"올해 국내 건설 외국인 근로자, 8만2000명 늘려야"
건설경제연구소 분석
올해 국내 건설근로자는 20만명 가량 부족하며,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8만2000명 가량을 올해 도입해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경제연구소는 지난 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한 ‘2019년도 건설업 취업동포 적정 규모 산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를 제시했다.
외국인에 잠식된 건설현장..."늘려야 말아야 하나 고민"/외국인 노동자 수습기간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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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건설노동자 수요는 172만9301명인데 국내 인력은 152만9493명으로 19만9808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외국인 건설근로자는 불법체류자까지 포함, 32만2340명에 달해 올해 기준 총 12만2532명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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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따라 국내 건설 상황을 고려할 경우 올해 수급차이(19만9808명)의 절반보다 적은 8만1893명의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고서는 이와 함께 건설업 취업동포의 적정 규모를 제한하는 조치가 실효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추진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취업등록제는 단기적 대안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내국인의 적정한 규모의 인력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더해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3가지 추진방안과 관련한 부처별 대응책들이 현재도 추진되고 있지만 유기적이지 못해 외국인근로자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산재한 대응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리 기관은 현행 정부조직상 국무총리실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대규모 SOC에도 경기부양 효과없는 이유가 외국노동자 때문?
건설현장 외국인 19.5%, 불법노동자 포함 80% 안팎
인건비 비중 적어, 사업비 대부분 국내서 선순환
정부가 최근 24조원 규모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했다. 무엇보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침체 극복과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결정이란 게 중론이다.
일각에선 국내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 비중이 높아 100% 국내 경기 활성화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시각도 있다.
예타 면제 사업 발표 직후인 지난달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녹색교통운동은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은 허구임을 국민들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건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 일용직 일자리로 일순간 경기부양 효과는 있겠지만,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며 "특히 최근 건설현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건설현장에선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상당하다. 대한건설협회가 한국이민학회에 의뢰해 발표한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건설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는 22만6391명으로 전체 인력의 19.5%를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 모습/사진=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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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로 추산한 2018년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공제회 데이터베이스 기반 외국인 노동자 수는 총 21만2335명으로 전체 건설인력의 1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형틀목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 업무 강도는 높으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에 외국 인력이 많이 유입됐다. 형틀목공의 외국인 인력비중은 41.0%에 달했고 △철근공 25.8% △석공(타일공) 22.3% △콘크리트공 18.1% 등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SOC 예산 투입비 중 일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가고 그 중 적잖은 금액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 의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십년 전에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발주하면 건설기업을 통해 내국인들에게 사업비용이 흘러들어가 국내에서 돈이 돌았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쓰지 않고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고 그만큼 자본이 유출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비 중 인건비 비중이 많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도 일부여서 대부분은 국내에서 선순환된다는 의견도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예타면제 SOC 사업은 대부분 지방으로, 국내에서 연수 중인 외국인들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낮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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