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으로 번지는 "누구를 위한 태양광 사업인가"?
전국으로 번지는 "누구를 위한 태양광 사업인가"?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봉착
태양광 반대 여론 차고 넘쳐
왜 이리 비효율적인 에너지 정책 강행하나
나중에 모두 국민 부담으로
(케이콘텐츠편집자주)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촌지역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해당 지자체가 난감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탈원전’을 외치고 있는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 (사진=뉴시스DB)
새만금 태양광발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40450
http://conpaper.tistory.com/72642
http://conpaper.tistory.com/72592
태양광발전이 뭐길래... '부적합' 판정에도 밀어부치는 정부
http://conpaper.tistory.com/72298
http://conpaper.tistory.com/72271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사업도 날개를 달고,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농촌 임야에 그 신청이 몰리고 있다.
12일 충남 서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151건의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승인했으며 최근 개발행위허가신청 재심의 2건, 조건부 허가 3건을 승인했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들어온 서천군 문산면 주민들이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이라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문산면 주민들은 지난 2016년 4월 처음 태양광 사업 허가신청이 났을 때 토지주가 7000만 원에 팔았던 땅을 마을 기금 1억2000만 원으로 다시 매입했다.
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또 다른 사업자가 산림 7933㎡(2400평)를 1억800만 원에 매입해 또 다시 주민들이 이 토지를 1억5600만 원에 매입하면서 마을 기금은 모두 고갈이 났다.
문산면 은곡리 구수환 이장은 “난개발로 산림이 훼손되고, 공사로 인해 토지가 매몰되는 등으로 이 지역에서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이 떠나는 상황을 막고 친환경 생태계를 지키고자 태양광 발전 사업주의 토지를 매입했다”라고 전했다.
인근 문산면 구동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구동리 소재 원진산 자락 16만5289㎡(5만 평)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났고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지난 2016년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근 서천군이 패소하면서 원진산 4만9586㎡(1만5000평)에도 허가를 내줘야 하는 실정이다.
구동리 주민들은 지난 1987년 산사태가 났던 지역이라면서 논, 밭 등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것은 대찬성이지만, 울창한 숲을 파헤치면 지하수가 고갈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서천군은 개발행위허가서가 접수되면 협의 부서 의견을 종합해 군 계획위원회에 심의 후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며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사업이 산림에 이어 수상 설치도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상 태양광 발전허가 신청을 하면서 해당마을 주민들이 반대에 나선 것이다.
농어촌공사 서천지사에 따르면 봉선저수지의 경우 추진용량을 20MW로 3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수 면적 224ha 중 80ha 규모로 설치한다.
또 주항·종천저수지에도 총 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5MW의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충남도에 신청한 상태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담당자는 “정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라며 “정부 정책이 2030년까지 발전을 20% 이상 자체 수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아무런 사전설명이나 협의 절차 없이 농어촌공사 맘대로 수상 태양광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공분을 드러냈다.
특히, 해당마을 이장 2~3명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것은 마을 발전기금을 미끼로 로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병도 마산·시초 태양광발전소저지대책비대위 간사는 “마산면 주민들의 반대 서명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담당 공무원이 깜짝 놀랐다”라며 “마산·시초지역 주민의 의지를 서천군수가 제발 이것을 거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
정읍신문
edited by kcontents
또한,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수면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로 인해 멸종 위기 동식물에 끼칠 악영향과 태양광 발전시설 모듈에 들어있는 반도체 물질이 훼손됐을 시 안정성의 우려가 있다”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반면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는 환경문제와 관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조사를 토대로 수질 악화에 끼칠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담당자는 “환경 생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녹조현상을 완화 시키는 등 오히려 좋은 영향이 나온 결과도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렇듯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무분별한 산림 훼손과 주민생계 터전을 위협하며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의구심만 남기고 있다.
【서천=뉴시스】 권교용 기자 ggy0119@newsis.com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