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이 '월성 1호기' 폐쇄 작업에 들어간 한수원
주민 동의 없이 '월성 1호기' 폐쇄 작업에 들어간 한수원
이달 초부터 발전용 원자로 연료 인출
내년 6월 영구정지 신청
더이상 전기 생산할 수 없어, 영구정지 및 해체 불가피
여름 폭염으로 전력수요 급증하자 그대로 놔둬
가을들어 수요 줄자 갑자기 폐쇄 작업
10년 사용 위해 2012년 7000억 들여 정비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올 6월 조기 폐쇄를 결정한 원자력발전소(원전) ‘월성 1호기’가 이달 초부터 발전용 원자로의 연료를 인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료를 인출한 원전은 더이상 전기를 생산할 수 없어, 영구정지 및 해체가 불가피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달 3일부터 월성 1호기 해체를 위한 연료 인출을 시작했다./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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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올 여름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자 원전 가동률을 60%대에서 70%대로 높였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 조기 폐쇄를 결정한 월성 1호기도 손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기온이 내려가면서 전력수요가 떨어졌고 탈원전에 대한 국민 여론이 잠잠해지자 월성 1호기 영구정지 및 해체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발전용 원자로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정을 따라 연료인출을 강행했다. 향후 한수원의 결정을 놓고 정치권의 반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7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에 ‘월성 1호기 해체’를 문의한 결과, 1983년 4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이달 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원자로 연료를 사용후연료 저장조로 인출한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고, 연료 인출 후 사용후연료 저장조에 필요한 설비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이에 앞서 올 6월 15일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뒤, 올 6월 20일 자정을 기해 발전정지(전기설비 시설계획 변경신고)에 나섰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연료 인출이 완료되면 내년 6월에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수원 측은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안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020년 6월 30일까지 허가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후 최종해체계획서 작성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며, 해체승인 후 부지복원 등 원전 해체 종료까지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자 이틀 뒤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당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이사회 멤버에는 탈원전을 주도하는 김해창 비상임이사 등이 포함돼 논란을 빚었다.
한수원은 7000억원을 들여 월성 1호기 운영 종료 시점을 오는 2022년까지로 연장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발전용 원자로를 해체하려는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경주 지역 주민들은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올 6월 경주시의회는 주민 여론 수렴 없이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원천무효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 후 폐쇄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월성 1호기 연료 인출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원자력안전법상 해체되는 원전은 주민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연료 인출 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하는 데도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경주시의회 결의까지 무시한 한수원의 결정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민의 뜻을 빙자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노리던 것과 대비된다"며 "다가올 겨울 혹한기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텐데, 탈원전 정책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설성인 기자, 안상희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7/20180907011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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