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이 생존하는 길

 

 3고 파도 속에서 건설업이 생존하는 길

김성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작금의 건설시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적인 긴축정책과 경기의 침체로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늪에 빠져 있다. 수출 부진으로 인한 무역적자 폭이 확대되고, 금리 인상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저하로 인한 소비부진, 생산부진으로 인한 고용률 저하가 가시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주택경기가 활성화됐고,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는 원자재 등 생산자 물가의 상승을 더욱 부채질했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에 기반한 부동산경기의 활황에서 이제는 시중자금의 경색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수요자의 구매능력 저하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건설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의 악화, 미분양 주택의 증가 등 민간건설 시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인허가 이후 분양을 연기하는 사업장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공사 지연 및 중단의 이유로는 주로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미실행과 시행주체의 공사비 인상 거부, 자재 수급 곤란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 주택건설시장은 PF를 통한 자금조달과 분양으로 이뤄지는데,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분양원가는 상승하는 데 분양수요는 감소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건설기업은 주택건설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지만, 본 PF에 책임준공, 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 담보제공 등 신용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기업 입장에서는 원활한 자금조달과 운영이 사업 성공의 핵심요인이다.

 

근래 건설기업의 자금운영은 매우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지급보증 거부는 우량기업의 회사채,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인수 등을 통한 자금조달에 큰 타격을 줬다. 이 결과 신용도가 낮은 중소건설기업의 자금조달은 제1금융권은 고사하고 제2금융권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CP 매입(산은, 기은) 및 P-CBO 발행(신보) 규모 확대, 증권금융을 통한 증권사 유동성 지원, PF사업자 보증지원 등 대책을 강구해 시중의 자금융통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나, 향후 만기도래 채권 등 건설기업의 채무상환 및 연장을 위한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확장 재정금융 상황에서 주택수요 억제를 위한 각종 부동산 규제는 현재와 같은 긴축상황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더욱 큰 시장왜곡 효과를 초래한다.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확장 시대의 수요억제를 위한 부동산(주택) 규제를 긴축 시대에 대응하는 부동산 규제로 시급히 전환해야 할 것이다.

 

우선,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정부지원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우선하고, 민간 분양주택 공급여건을 옥죄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5조원으로 책정된 내년 SOC 예산을 더욱 확충해 민간부문의 건설경기 위축을 공공부문의 SOC 투자확대로 보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SOC 재정투자의 확대는 고물가 억제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정과 민자의 혼합방식으로 투자재원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봄 직하다.

 

 

 

 

최근 민자사업에서의 유찰사태에서 보듯이 사업수익성의 확보는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 민자사업의 신용보강을 통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민투법상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확대가 필요하고, 적정 공사비 책정도 요구된다. 긴축의 시대에 악화되는 국내 건설시장만으로는 건설산업의 활력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원자력 등 플랜트와 인도 등 신흥시장으로 인프라 건설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과거 수주중심의 해외건설에서 고부가가치의 투자개발형 해외사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투자개발을 위한 고부가가치 분야(PM) 육성과 투자개발형 해외사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신용보증,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자금조달 주선, 중소건설기업의 해외투자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프로젝트 기반의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여건의 개선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

[김성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ikim@krihs.re.kr 

 

대한전문건설신문

 

---

1. 윤종용 전 삼성부회장 "세상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야"
2. 영원한 숙제 건설현장의 생산성 제고 방안
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건설 기능등급제

---

↓↓↓

[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Nov.11(Fri) 2022 CONPAPER

[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Nov.11(Fri) 2022 CONPAPER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