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실시공으로 6번 경고받은 건설사에 공사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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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으로 6번 경고받은 건설사
정작 LH 공사 1.3조원 수주
[국감브리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습적인 하자와 공사관리 부실이 적발된 일부 시공사가 여전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를 수주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의 수주금액은 1조원 이상이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130개 시공사에 총 224건의 품질미흡통지서를 발부했다.
LH는 불량자재를 사용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하고도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게 품질미흡통지서를 보낸다. 통지서를 한번 받을 때마다 종합심사낙찰 점수에서 0.15점씩 감점된다.
현재 LH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입찰자의 입찰가격(50점)과 공사수행능력(50점), 사회적 책임(가점 2점) 등을 평가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운영중이다.
문제는 품질 관련 평가점수 항목이 1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통지서를 여러차례 받더라도 감점은 0.6점을 넘을 수 없다.
기업별로 보면 △계룡건설산업 6회 △서희건설 6회 △에스티엑스건설 6회 △남양건설 5회 △한신공영 3회 △신동아건설 3회 △케이알산업 3회의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평균 13.3건을 따내며, 공사비로 6020억8500만원을 가져갔다
예컨대 통지서를 6번 받은 계룡건설산업은 LH로부터 같은 시기 총 23건의 공사를 따냈고 수주금액이 1조3237억원에 달했다.
이소영 의원은 "LH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은 하자가 많더라도,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LH 계약을 따내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이라며 "하자의 발생 빈도와 부실관리의 정도에 따라 입찰제한과 같은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LH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공사품질 및 건설안전 항목 평가 강화 등을 통해 심사 기준의 변별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준혁 기자 rma1921kr@news1.kr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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