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4대강 보(洑)를 개방으로 수력발전 500억 넘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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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대강 보 개방... 수력발전 534억 날아갔다
[단독]
세종·공주·백제보 회생 불능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洑)를 개방하면서 수력발전 규모가 줄어 이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수공) 발전 매출이 500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수공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에 제출한 ‘4대강 16개 보 소수력(小水力)발전 현황’에 따르면, 수공이 박근혜 정부 시절 대비 문재인 정부의 수력발전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보 개방으로 전력 생산량과 매출액이 각각 26%, 534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보 개방 이전 4대강 16개 보에서 116만1320MWh(메가와트시)의 전력이 생산돼 매출액이 1334억7800만원이었는데 개방 후에는 발전량 86만619MWh, 매출액은 800억2900만원으로 떨어졌다.
금강·영산강보 매출은 -97%
세종·공주·백제보 시설 투자비 320억 날릴판
이렇게 된 데에는 보가 열린 이후 물살에 밀려온 흙·모래로 보 주변 강바닥 높이가 달라지는 등 수력발전 핵심인 수위·낙차 조건에 변화가 생기면서 발전량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금강·영산강 보의 수력발전 매출은 개방 전의 3% 수준까지 내려갔다. 정부가 완전 개방 결정을 한 세종보·공주보·백제보의 경우 향후 수력발전 용도로는 더 이상 쓰지 못하는 상태라는 판정을 받고 무용지물이 되면서 수백억원대의 시설 투자비를 날릴 형편이다. 문 정부 임기에 보를 활용한 수력발전이 줄어들면서 18만t 규모의 탄소 감축 효과도 사라진 것으로 수공은 파악했다. 1만kW 이하 용량의 수력발전을 일컫는 소수력발전은 댐보다 규모가 작은 보에 주로 설치·가동된다.
당초 이 자료는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던 전 정부가 막상 재생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수공 측에 4대강 보 개방으로 수력발전을 멈췄던 여러 보의 재가동 여부를 점검하던 과정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하지만 정부가 탄소 감축을 위한 보의 필요성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보가 전력을 생산하기 어렵거나 기능이 떨어진 후였다. 이날 수공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업데이트된 수력발전량·매출 등을 반영한 것이다.
수공은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 수력발전을 멈춘 여러 보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재가동 가능 여부를 점검했다. 보 수문이 부분 개방된 승촌보·죽산보는 수위를 확보하면 적은 양이라도 발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와 작년부터 다시 수력발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보 개방 여파로 보 주변에 토사가 밀려와 강바닥 높이가 올라가며 낙차가 줄어드는 문제 등이 발생해 발전 용량은 보 개방 이전(평균 1369MWh)에 한참 못 미치는 2~711MWh 수준에 머물렀다. 완전 개방된 세종보·공주보·백제보는 수력발전에 필요한 최소 수위 및 낙차 균형이 붕괴됐다며 ‘회생 불가’ 판정을 내렸다. 보 개방 이전까지 모두 합해 연간 최대 3만7826MWh의 전기를 만들어내던 3개 보가 이제는 전력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최대 56억6300만원의 연 매출이 사라질 뿐 아니라 보 시설 투자비로 쓴 322억원은 매몰 비용으로 남게 됐다.
문 정부가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을 내린 금강·영산강 5개 보의 경우, 개방 직전 수력발전 매출은 연 30억5500만원(2016년 기준) 수준이었다. 그러다 정부가 모니터링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보 개방을 한 2018년 연 4억6000만원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
특히 기획위원회 출신으로 보 해체 결정을 내린 박재현 인제대 교수가 2020년 수공 사장으로 취임한 후엔 매출액이 더 떨어지다가 작년엔 연 매출이 8222만원까지 급감했다. 보 개방 이전과 비교해 97%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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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개방 이전까지 16개 보는 연간 11만3388t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냈다. 이 수치는 보 개방이 단행된 2018년 7만6066t, 2019년 7만258t까지 떨어졌다가 정부가 탄소 중립 중·장기 시나리오 구축을 위해 보 수력발전량을 소폭 늘린 2020년 8만1448t, 작년 8만140t으로 약간 늘었다. ‘탈원전 탄소 중립’을 한다면서 재생에너지 확충을 들고나왔던 문 정부가 보 개방으로 5년간 총 18만t에 이르는 탄소 감축 효과를 스스로 포기했던 셈이다. 이주환 의원은 “보가 가져다 줄 미래 가치와 기대 수익까지 생각하면 국익에 끼친 손실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했다.
박상현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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