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문 하반기 불확실성은 결국 비용과의 싸움이 될 듯"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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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문 인플레이션,
이미 지난해 연초 시작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장기화
건설공사비지수,
3개월 연속 1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지속
최근 경제는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금리인상 움직임은 그만큼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한 상황으로 향후 경기둔화 및 침체가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 부문의 인플레이션은 이미 지난해 연초 철근난을 시작으로 시작됐으며,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건설공사비지수의 경우 지난 2021년 5월 10.8% 증가한 이후 2022년 5월까지 총 13개월 연속 1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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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비 지수가 1년 이상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래 가장 오랜 기간이다. 특히 최근 들어 아스콘과 시멘트 자재가격이 지난 20년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현장의 경우 공사비가 증가해 건설사들은 수주와 인허가를 받아 놓은 공사의 착공을 미루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주택 공사에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1~4월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 주거용과 비주거용 허가면적 각각 각각 16.4%, 11.4% 증가해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4월 건축착공면적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 주거용은 같은 기간 대비 28.8% 대략 30% 정도 감소했으며, 비주거용도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하는 등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확장 재정 정책을 수행할 수가 없다. 돈을 풀면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구조조정 움직임은 이러한 거시환경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고(高)물가로 인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다만 인상 폭과 속도는 조절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5월까지 기준금리를 3번 인상했으며 1년 동안 기준금리는 0.25%에서 1.25%p 상승한 1.5%를 기록, 2015년 4월 1.75% 이후 7년래 가장 높은 상황이다. 급격한 금리 인상은 기업 연체율을 증가시키고 경기 위축을 가속화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리 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고 부채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금리 인상 충격을 보완할 정부의 경기대책과 부채 위기 예방책 등이 함께 진행돼야 하기에 향후 과도한 금리 인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재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 전방위적인 대응과 함께 주택 공급과 에너지 안보에 차질 생기지 않도록 관련 인프라 투자 살필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를 세워서 중요한 인프라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투입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관련 인프라 투자가 멈추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식량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를 게을리한다면 향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관련 인프라 투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살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시적으로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동시에 징벌적인 건설산업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의 2019년 기준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볼 때 건설산업은 4.2% 영업잉여 (수익)이 발생하고 6.9%를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급등한 자재가격과 노동 분쟁으로 인해서 대부분 현장에서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건설업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하반기는 자재뿐만 아니라 이자와 인건비 등 비용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물가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금리인상이 앞당겨 진행됐으며, 하반기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바 금융 비용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을 인지하며 보수적인 경영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7.28 >
박철한(연구위원ㆍigata99@cerik.re.kr)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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