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35층 규제 해제 6월 지방선거 이전 나온다
오세훈, 2040서울플랜서 ‘한강변 35층 규제’ 삭제
6월 시장선거 전 공개
‘한강변 35층 규제’를 삭제한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나올 예정이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상반기 중 발표할 2040 서울플랜에서 35층 높이 규제를 삭제하고 하위 지침이나 용도에 따라 층수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2040 도시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높이 규제와 용산 정비창 등을 포함해서 깊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여러 차례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오 시장의 공약사항인 만큼 6월 지방선거 전에는 2040서울플랜을 발표하고, 이를 재선 발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35층 높이 제한이 담긴 서울플랜은 서울시가 20년 후 서울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이다.
기존 서울플랜에는 높이 제한이 없었지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만든 ‘2030서울플랜’에서 한강변 아파트에 35층 높이 제한을 적용했다. 이 탓에 한강 르네상스 일환으로 ‘한강변 50층’을 계획했던 성수전략정비구역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35층 높이 제한이 사라지면서 성수전략정비구역도 50층 원안대로 추진이 가능해진다. 기대감이 커지자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에서는 68층, 압구정2구역 재건축조합은 49층 계획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플랜 발표까지는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35층 규제는 사실상 폐지가 됐다고 보면 된다”며 “재건축 조합은 정비계획을 서울시 취지에 맞춰서 수립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40서울플랜에서 주거·상업·공업·녹지 등으로 나뉘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용도지역에 묶여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50%에 불과하다.
오 시장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용도지역 개념은 의미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드론을 이용한 교통축으로 한강과 지천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현재 물 위에 드론을 띄우려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지만 물길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40서울플랜을 절반 이상 수립했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생기고, 그 이후 많은 논의가 이어지면서 과거 방식으로는 미래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었다”며 “35층 룰은 사실상 폐지됐고, 미래 계획에 무게를 두고 내용을 바꾸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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