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권고” If you don’t raise the national pension age soon… OECD 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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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래 생각 없이 그저 지지 포퓰리즘 정책 덕분
거시적 국가경제 생각해야
그리고 정권 바뀌어도
기본 국가경제정책 바뀌면 안돼
[경과]
OECD 회원국의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평균 65.8세(여자 65.5세)이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65세인 가운데 덴마크(74세), 이탈리아(71세), 네덜란드(71세) 등은 70세 이상임.
한국노동연구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올리고, 기초연금 축소”
OECD, 尹정부 ‘연금개혁’ 가이드라인 제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고,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OECD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보편적 지원이 아닌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상향해 기초연금의 수혜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기초연금, 선별적으로 지급돼야”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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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19일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연금 체계는 많은 노인의 적절한 연금 소득을 보장하지 못한다”면서 “기초연금은 보다 선별적으로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 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정책 권고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를 찾은 노인들이 공원 내 나무 그늘 아래 마련된 의자에 줄지어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OECD “기초연금 수혜 대상 축소해야”
기획재정부는 OECD가 제시한 정책권고가 정부의 규제혁신 및 5대 부문 구조개혁 등 주요 정책 방향과 부합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을 노동·교육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꼽았고, 110대 국정과제에도 연금 개혁을 포함했다.
OECD는 적정 노후 소득 보장 및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 폭넓은 연금 개혁이 시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국민연금 지출 가속화의 가장 큰 배경은 고령화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165만명이던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016년 400만명을 넘어섰고 4년 후인 2020년에는 539만명으로 치솟았다.
OECD의 권고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기조와 대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을 발의했다. 수급액이 인상될 경우 기초연금 예산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수급자 급증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 단축과 연결된다. OECD는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만, 소득 기준이 높아 고령인구의 약 70%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보다 선별적인 지원 대상 선정이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으면서 저소득 고령층에게 더 높은 기초연금액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일 것”이라고 권고했다.
OECD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5년까지 예정된 계획보다 상향시키고, 기대수명과 연계해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에는 최대 납부 연령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조정하라고 밝혔다. OECD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 연령이 상향돼야 한다”면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의 수혜 대상 축소 및 지원 수준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OECD는 “퇴직연금보다 퇴직일시금을 선택해 안정적 퇴직소득 창출이 저해된다”면서 “퇴직일시금 상환 및 제한 사유를 설정해 퇴직연금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노동시장 개혁…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해야”
OECD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에 대해 지적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생산성 격차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지며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OECD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노동시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간 이중구조로 이어져 임금·안전망·고용 보호 등의 격차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학벌주의를 초래하며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노동시장 진입 지체, 결혼·출산 지연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또한 OECD는 “직장의 장시간 노동 관행과 불균등한 가사 분담 등으로 출산 후 정규직 재취업을 저해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 청년은 치열한 학벌 경쟁에 이어 높은 등록금·주거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낮은 고용률 등의 문제를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청년고용 부진은 학벌주의와 교육-노동시장 괴리로 인한 미스매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OECD는 “대학 졸업장의 가치가 낮아진 가운데, 처우 수준에 대한 기대치와 낙인효과 우려로 일정수준 이하 일자리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OECD는 교육개혁을 통한 노동시장과의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대학과 학과별 정원 경직성으로 노동시장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면서 “대학 전공선택과 변경에 유연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이스터고등학교와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고, 획일적 시험제도 비중을 축소하고 재능·적성 계발을 위한 직업교육 및 진로상담 기능 개선도 권고됐다.
OECD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청년고용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임금격차로 인해 유능한 인재가 중소기업을 기피해 생산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규직 고용 보호를 합리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안전망 확충 등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김민정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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