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낼 능력 없다? 그럼 이사 가야”

조세재정연구원장 “보유세 낼 능력 없다? 그럼 이사 가야”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이 “보유세 부담이 어렵다면 그런 사람은 (그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국회사진기자단


김 원장은 23일 보도된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보유세는 실효세율로서 정부가 경제적 능력에 맡게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높은 기회비용에도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 때문이다. 혹은 과거에 싸게 샀는데 지금 집값이 오른 사람도 있다”면서 “두 번째 케이스라면 현재 그 집에서 살 필요가 없다”고 했다. “보유세는 소득과 주거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홍익대 교수 출신으로 대표적인 ‘보유세 강화론자’인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도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는 실효세율로 0.16%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0.45%)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종합부동산세가 세금폭탄이라고 얘기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모든 세입은 교부세로 지방정부에 100% 전달된다”고 했다.


집값 급등 원인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돈의 가격이 싸고, 이자가 제로에서 마이너스 상황이다보니 자산 시장에서 난리가 났다. 주식이나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며 “패닉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는 상황이고, 누가 주도했는지 원인을 찾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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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원장 주장과 달리 거래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미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반론도 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반영하면 2018년 현재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중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 또 최근 급등한 보유세를 반영하면 2020년에는 부동산 세금 부담이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등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는 올해부터 급격하게 불어날 예정이다. 부동산 전문매체 ‘땅집고’의 아파트 보유세 계산기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 6단지 95㎡의 경우 보유세는 올해 634만원에서 2025년 1486만원으로 뛴다. 성동구 행당동 한진타운 아파트 전용84㎡는 보유세가 올해 203만원에서 2025년 499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오경묵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2/23/S3AI4W4CNRAYJLJK64AOKTXA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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