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없이 탄소중립 어렵다” 셸런버거 ㅣ 원전 이용률 文 정부 들어 ‘최대’

[에너지 대전환] 셸런버거 “韓, 원전 없이 신재생으로 탄소중립 어렵다”

    "한국이 원자력발전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방법으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원전을 폐쇄하면 LNG(액화천연가스) 수입을 늘려 태양광·풍력의 간헐성을 보완해야 하는데, LNG 발전을 확대하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합니다."

마이클 셸런버거(49) ‘환경 진보(Environmental Progress)’ 대표는 최근 조선비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극단적인 환경 운동과 비(非)과학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비판했다. 지난 30년간 환경운동가로 활동한 그는 많은 환경단체들이 과학적 사실은 등한시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모습에 실망해 10여년 전 원전 지지자로 돌아섰다. 그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이 미래 세대에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고 보고, 원전 폐쇄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환경운동가인 마이클 셸런버거는 "극단적인 환경운동을 경계하고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합리적 환경주의(rational environmentalism)’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 조선DB

셸런버거 대표는 "일부 환경단체들이 기후변화로 지구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식의 과장된 주장을 하는데 이런 접근은 극단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선정적인 구호와 시위로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환경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환경 운동이 정치세력화 되면서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도 이념이 아닌 과학과 안보, 경제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셸런버거 대표는 "한국의 탈원전 정책은 재앙(disastrous) 수준"이라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전을 폐쇄하면 빈 자리를 어쩔 수 없이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로 메워야 하는데 이 경우 비용만 늘고 기후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하는 환경단체 등을 비판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30년간 환경운동가로 활동했고, 지금도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아니다. 빈곤처럼 더 시급한 문제가 많다. 그러나 현재 많은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로 세상이 끝날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시위를 한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원전은 거부한다.

10여년 전쯤 태양광·풍력 신재생 에너지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술적인 해결책을 찾다가 원전을 지지하게 됐다. 원전은 지속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원 중 하나다. 태양광·풍력은 인류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전기를 아직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데다 산림을 파괴한다는 문제도 있다."

-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석탄과 원전의 비중은 줄인다고 하는데, 이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원자력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방법으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한국은 언덕과 산이 많고 풍속도 약한 편이다. 지리적 여건이 태양광·풍력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 작년에도 비가 내리자 산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이 무너지는 일이 수 차례 일어났다.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비효율성 등 한계를 감안하면 당분간 원전을 하나씩 닫을 때마다 원전의 빈 자리를 화석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가 대체해야 한다. LNG 발전이 늘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해 탄소중립 목표에서 멀어진다. 게다가 LNG는 비싸고 전량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가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에너지 안보도 위태로워진다.

한국과 일본은 자원이 부족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해야 어느 정도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 국산 원전으로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해야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울산 울주면 서생면에 위치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현장. 왼쪽이 신고리 6호기, 오른쪽이 신고리 5호기의 모습./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미국은 기존 원전보다 작고 안전한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을 개발해 신재생 에너지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한다. 원전 안전을 둘러싼 우려를 차세대 원전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10년 전까지만 해도 원전 반대 기조가 더 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움직임은 고무적이다. 기후위기 문제를 태양광·풍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원전을 신재생 에너지의 보조 발전원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력 생산, 에너지 자립 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원전은 보조가 아닌 핵심 에너지원이어야 한다.

차세대 소형모듈원전은 아직 개발조차 하지 않은 먼 이야기다.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은 많이 짓고 운영해본 원전이다. 원전 산업에서는 경험 축적이 기술 발전으로 이어진다.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원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편견을 바꾸기 위해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차세대 원전을 내세워 기존 원전을 평가절하 해서는 안된다."

-탈원전 정책 이후 한국 원전업계는 존폐 기로에 섰다. 정부는 원전 수출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

"만약 한국 대통령이 ‘현대차는 위험하다’며 국내 사용을 금지하고 수출한다고 하면 누가 현대차를 사려고 할까? 원전도 마찬가지다. 수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국에 필요한 현실적인 탄소중립 전략은 무엇인가. 3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도 많다.

"한국의 경우 원전을 활용한다면 2050년 전에도 가능하다. 코로나 이전에 신고리 원전 건설 현장을 몇 번 방문했다. 당시 건설 담당자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그는 원전 건설 능력이 최고치였던 전성기에는 석탄발전소보다 원

자력발전소를 더 빨리 지었다고 했다. 놀랍지 않은가. 한국은 1960년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경수로를 도입해 원전을 건설했고, 원전 건설과 운영 경험을 토대로 기술 발전을 거듭한 뒤 50여년 만에 차세대 원자로 ‘APR1400’ 개발에 성공한 원전 강국이다. 안타깝게도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 원전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한 번 붕괴된 산업은 재건이 어렵다."

조선비즈 이재은 기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2/2021012202182.html

"탈원전 추진 쉽지 않네"…원전 이용률 文 정부 들어 ‘최대’

2020년 75.3% 기록…탈원전정책 본격화 2018년 최저치 이후 반등

2016년 79.7%, 2017년 71.2%, 2018년 65.9%, 2019년 70.6%

업계 "탈석탄·탄소중립·신재생 확대 등 원전 필요성 커져"

    원자력 발전 가동률이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강행에도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연도별 원자력발전 이용률 추이. (단위 ; %) [자료=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 발전 비중을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과 달리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있는 것이다. 정부의 지난해 말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대폭 줄이고 액화천여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24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원전 이용률은 75.3% 기록했다. 탈원전 정책을 본격화 한 2018년 65.9%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19년 70.6%를 찍는 등 2년간 해 마다 가파른 반등 추세다. 지난 정권 말이던 2016년 79.7%에 근접한 수치다. 지난 10년(2011년∼2020년)간 평균 연간 이용률은 78.15%였다. 60%대로 떨어진 것은 2018년이 유일하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원전 효율성 대체가 만만치 않은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탈원전 방향을 담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한 뒤 원전 의존도는 반대로 해마다 커지고 있다. 탈원전의 역설이란 해석에 토를 달기 곤란한 상황이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본격화한 지난해 3월부터는 월별 원전 이용률이 줄곧 80%를 넘나들었다. 전력 성수기인 7∼8월 한 여름철 무더위 기간에도 원전 의존도가 높았다. 한수원 측은 이용률 증가에 대해 "지난해 새로 가동된 원전은 없고 정비가 끝난 원전이 늘어난 결과"라고 말했다.

"단기간 신재생으로 원전 대체 어려워, 신한울 3·4 건설 재개 필요"

에너지업계에선 정부가 현실을 직시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등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이용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인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전업계 관계자는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원자력 발전을 줄이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수천억원의 비용이 투입된 건설을 중단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꼬집었다.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원전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당위성이 떨어진다.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이 걸음마 수준인 상황에서 급속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은 섣부르다는 주장도 나온다. 글로벌 에너지기업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이 발표한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보다 22.1% 증가했으나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14.5%)과 비교할 때는 여전히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태양광 발전의 경우 값싼 중국산 셀 수입이 늘어 국내 산업 생태계는 거의 붕괴된 상황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지형적으로도 주력에너지가 될 수 없는 풍력, 태양광에 국비를 들여 외국업체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며 "제조업 위주의 중화학공업 주축인 한국에서 고출력이 불가능하고 간헐성 문제도 큰 재생에너지로 ‘뉴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한전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2080억원과 1조3566억원 적자를 봤지만 지난해에는 저유가와 원전 이용 확대로 흑자를 기록했다"며 "그린뉴딜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발생할 산업침체, 경기침체,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등의 방향으로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122010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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