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부동산 대란은 지금부터?

부동산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업계는 업계대로 초유의 부동산 정국을 맞아 실수요자들은 어디로 튈 지 모르는 시장을 초조히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정부는 2.20 부동산 대책부터 11.19 전세대책에 이르기까지 올해에만 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상반기 들끓는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 대책을 꺼내들었지만 그동안의 학습효과로 인근 비규제지역은 어김없이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한 상황이다.


특히,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꺼내든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법은 되레 극심한 전세난을 초래하며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 대책이 전세난의 기폭제가 됐다고 지적한다.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다. 시장의 이상 급등 현상은 내년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입성을 꿈꾸는 이들은 여전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수억원씩 뛰고 있으며 공급은 더욱 줄고 있다. 내년 전국 입주 물량은 약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서울의 경우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포장이사비, 인테리어 비용 등 높아진 집값에 따라 이사비용도 수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구 이동은 더욱 단절되고, 이는 곧 '거래절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상 2~3년 뒤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겠지만, 급등한 집값의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같은 시장의 우려에도 '아시타비(我是他非, 같은 사안도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파주, 천안, 창원 등지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며 전국을 규제 사정권에 놓았으며, 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변창흠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그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보다 더욱 강한 '규제론자'로 꼽히는 인사다.




2017년 '부동산은 반드시 잡겠다'는 대통령의 공언에 국민들은 믿음으로 화답했지만, 거듭된 '헛발' 부동산 대책에 민심의 인내심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듯하다. 규제만으로는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물론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를 희망고문으로 바꿔서도 안된다. 정부는 그간의 아집을 벗어던지고 자성의 목소리를 마주해야만 한다. 변화만이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바꿀 수 있다.

박성준 기자psjdume@seoulfn.com [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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