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 배포 ㅣ 경기도, ‘2020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발간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법 주요 규정을 설명하는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를 배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00여 건의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데, 대부분의 사건은 하도급법에서 지켜야 하는 23가지 사항 중 5가지*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 서면 교부, 하도급대금 지급,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지연이자 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이번 자료는 분쟁이 집중되는 핵심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향후,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함께 배포 및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1 추진 배경

최근 건설분야에서 접수·처리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사건의 약 85%*는 계약서 작성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다.

※ 매년 약 500여 건의 사건이 접수‧처리되며, 최근 3년간 처리한 사건(약 1,500건) 중 1,250여 건이 하도급대금 및 서면교부 관련 사건임




즉,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줄이려면 법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도급법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제작 과정에서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향후 배포 및 홍보과정에서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2 주요 내용

홍보 자료는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사항들을 간단한 질의응답과 주요 안내사항으로 구성하였다.


⑴ 공정거래의 첫걸음! 계약서 작성 편

(Q&A) 계약서의 중요성, 발급 시기, 못 받은 경우 대처방법

(안내)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등


⑵ 공사대금은 소중하니까! 대금 지급보증 편

(Q&A) 지급보증의 의미,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의무

(안내) 지급보증의 범위, 보증기관, 신용등급 관련 제도변경 등


⑶ 플랜 B를 준비하세요! 대금 직접지급 편

(Q&A) 직접지급 대상 및 요건, 직접지급 대금의 범위

(안내) 대금지급시스템 소개, 직접지급 사유 등




⑷ 이자율이 15.5%! 대금 지연이자 편

(Q&A) 대금 지급기한, 지연이자율, 어음할인율

(안내) 지연이자에 대한 당사자 간 약정, 지연이자율 확인법 등


⑸ 대화가 필요해! 대금의 조정 편

(Q&A) 도급계약 증액 시 통지 및 증액 의무, 대금 조정 신청

(안내) 하도급법 제16조와 제16조의2 차이점, 물가변동 증액 등


3 기대 효과

이번 홍보 자료 배포는 주요 정책 대상의 하나인 건설사업자들이 하도급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계약서 작성과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분쟁을 줄이고, 나아가 건설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협조로 건설사업자에 대한 홍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홍보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누리집(ftc.go.kr)을 통해 먼저 공개되고, 책자로도 제작되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서 배포된다.

공정위


도, ‘2020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발간…올바른 관리문화 정착 기대


2020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 및 배부

4,800부(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670부, 시군 관련부서 70부, 관계기관 60부) 배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에서도 확인 가능

감사방법 및 감사사례 시·군 공동주택 감사 담당 공무원 비대면 워크숍 개최


    경기도가 투명하고 올바른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감사 지적사례를 모아 ‘2020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경기도와 시군에서 실시한 125건의 사례가 수록됐으며, 경비원 등 근로자 상호존중 포스터, 층간소음·간접흡연 방지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수칙을 담았다.




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시‧군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와 지적내용을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분야별로 분류해 사례집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매년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지난 21일 공동주택관리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31개 시·군 공동주택 감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수선 및 회계처리 분야 감사 방법 및 경기도 감사 사례에 대한 비대면 워크숍을 개최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감사 사례집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잘 못된 관행과 비리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올바른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매년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사례집을 4,800부 발간하고 경기도내 의무관리대상 4,660여개 단지, 시군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에 배부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나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에서도 볼 수 있다.

공동주택과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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