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정책] 3기 신도시 사전청약 7월부터 ...주식 장기보유 인센티브도 추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7월부터 시작...주식 장기보유 인센티브도 검토

    정부가 17일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방향에는 8·4공급 대책 등에서 발표된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도 담겼다.

당초 내년 연말쯤으로 예정됐던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 6만2000호 사전청약은 7월부터 개시된다. 7월 인천 계양지구 1100호를 시작으로 9월부터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태릉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1만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 시기 최대한 앞당긴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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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같은 공공기관이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도 속도를 올린다. 올해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14곳은 올해 안에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규·해제구역 56곳은 내년 3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 안에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추가 후보지를 공모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설입대주택에 종부세·취득세 등 세제 혜택을 주고, 공모형 리츠·부동산 펀드에 지원을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당초 ‘불가’ 방침을 바꿔 주식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을 발표하면서 2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23년부터 20~25%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장기투자자에 대한 혜택이 없다”고 반발하자,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크게 높였으나 장기투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없다”며 버텼다.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주식 시장의 유동성(자금)이 부동산으로 옮겨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투자 전문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검토’ 계획을 굳이 넣은 것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걱정할 필요없으니 장기 투자하라’는 시그널(신호)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규민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7/4QTZXG7RYFC5LKBQX5NMGVR7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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