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당첨 포기?...왜

임대주택 늘린다는데…용산 청년주택 당첨 50명 포기

외면받는 임대주택 실태

정부, 임대주택 늘린다는데…2030 당첨되고도 포기하는 까닭

"당장 좋아도 8년뒤 미래 없어"

매달 월세에 청년들 부담 크고

집사면 자산가치 증가하는데

임대 살면 자산축적 할수 없어

# 이달 초 3.1대1의 경쟁률을 뚫고 `고척 아이파크` 공공지원 민간임대 64㎡에 당첨된 A씨(35)는 요새 마음이 심란하다. 신축에 들어가는 건 좋지만 월세를 내며 살 생각을 하니 막막한 것이다. 보증금 2억2700만원에 월세는 51만원인데 관리비 25만원을 더해 매달 나가는 주거비가 76만원이다. 더 불안한 건 8년 뒤다. A씨는 "8년 후 입주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주민 우선청약권도 없다"며 "집을 산 남들은 8년 동안 집값이 최소 물가상승률만큼만 뛰어도 자산 가치가 올라갈 텐데, 난 월세만 내야 하는 게 고민된다"고 말했다.

   A씨가 당첨된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현 정부가 박근혜정부 때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다소 손본 제도다. 뉴스테이 임대료가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임대료가 일반공급은 주변 시세 대비 90~95%, 청년·신혼부부와 고령층은 70~85% 수준이다. 의무임대 기간을 8년으로 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연 5%로 제한한 점은 뉴스테이와 같다.

그러나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청년들 선택지 중 후순위에 불과하다. 당장 고척 아이파크 공공지원 민간임대 당첨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는 불안한 심경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다. 한 당첨자는 "매달 들어가는 돈이 부담돼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빌라에 2년 더 거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채팅방에서는 "냉정하게 당장 빚을 져서라도 4억원대인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라도 사는 게 내 집 마련 꿈에 더 가깝다"는 글이 공감을 얻고 있다. A씨는 "대안이 없어서 일단 입주를 하지만 종잣돈이 모인다면 바로 이 집을 나올 계획"이라며 "계약금에서 200만원 정도 떼는 게 페널티의 전부여서 입주한 이들 중 8년을 다 살려고 들어간 사람은 극히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입주를 포기하고 아예 주택 매수에 나선 사례도 있다.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인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를 포기한 B씨(34)가 그런 경우다. B씨는 "입지와 가격 모두 훌륭한 편이지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처음에는 예비번호 50번대라 당첨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앞 순번에서 포기자가 쏟아져 50번대까지 당첨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당첨된 50명 이상이 포기했다는 뜻이다.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는 삼각지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단지로 내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비율(30%·50%·70%)에 따라 월세가 달라지지만 가장 작은 평형인 전용 19㎡ 1인용 원룸은 월세가 민간임대 기준 최소 12만원 수준이다. 삼각지역 인근의 원룸 월세가 60만~70만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그럼에도 B씨가 이곳을 포기한 건 `환경` 때문이다. B씨는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49㎡ 크기로는 오래 살기에 한계가 있다고 여겼다"며 "자동차 소유자들은 입주를 못하는 것도 포기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특히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는 용적률 962%의 `닭장 임대주택`으로 악명이 높다. 건물 바로 뒤편에는 지상철이 지나가고 소규모 공장 단지와 고가도로가 인접해 있다.

한겨레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갖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환매조건부 주택은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수요자에게 포괄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되, 집을 팔 때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현행법 규정은 없으나 엘에이치와 경기도시공사(GH) 등에서 자체적으로 환매조건부 분양 도입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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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지원 민간임대 경쟁률은 일반 아파트 청약에 비해 초라하다. 심지어 미달마저 속출하고 있다. 지난 8월 창원에서 공급한 `e편한세상 창원 파크센트럴`(민간임대)은 임차인 모집 청약 결과 미달이었다. 모집 당시 7개 타입 중 2개 타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타입이 임차인을 찾지 못했다.

그나마 `아파트`를 임대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다세대·연립주택 위주인 매입임대 경쟁률은 더 처참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 신규 가구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결과 경쟁률이 1대1을 넘지 못했다. 277가구가 공급됐는데 276명이 청약해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다. 25개 주택형 가운데 절반 이상인 16개 주택형이 미달됐고, 금천구 시흥동 한 임대주택은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287695

아무에게나 못판다! 청약받은 집 무조건 국가에 되파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국회 통과/청약제도 大변화 예고/어디에 적용되나/장단점은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