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공사현장에 유적 발견...공사 중단 ㅣ 유적발굴 건설공사 어떻게 전개되나


[단독] 공사현장서 유적이…GTX-A 초대형 악재 터지나


[땅집고] 경기 파주 운정~화성 동탄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공사 현장인 서울 종로구 당주동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조선시대 전기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돼 공사가 일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문화재연구원이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주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서 유적이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향후 공사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땅집고] 서울 종로구 당주동 GTX-A노선 5공구에서 진행 중인 정밀발굴조사 현장. 조선전기로 추정되는 유구(遺構)가 다수 발견됐다. /장귀용 기자


2018년 12월 착공한 GTX-A노선은 이미 노선 변경에 따른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공사 일정이 계속 늦어져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2023년 말 개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3일 “세종문화회관 인근인 GTX-A노선 5공구 환기구 부지의 사전 유적조사에서 조선시대 추정 유적이 발견됐다”며 “문화재청에서 정밀 발굴조사 판정을 내려 현재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문화재연구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굴한 유적은 건물이 있던 터(建物址), 담장 흔적 등이다. 신연식 중앙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은 “주변 지역 발굴 사례를 감안하면 조선 전기인 15세기 전후 유적으로 추정된다”면서 “기둥을 지지하기 위한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적심석(돌 따위를 쌓을 때 안쪽에 심을 박아 쌓는 돌) 등을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문화재연구원은 발굴이 끝나는 대로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받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발굴은 오는 4일, 최종보고서 제출은 다음주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신 실장은 “전문가 자문까지 받아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보존 판정을 받을 만한 유적이나 유물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나 발굴된 유적이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명되면 GTX 공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GTX가 건설되는 깊이가 지하 50m여서 유적 추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고학자 A씨는 추정이라는 것을 전제로 “현장은 좁은 면적에 비해 건물지, 적심 등이 잘 드러나는 좋은 자료 현장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다른 건물지와 중복되는 경우도 일부 확인되는 것 같고, 역사적 기록에서 확인되는 중요 건물일 경우에는 사료 가치가 높다고 판명되면 보존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밀발굴조사는 발굴이 끝난 뒤 자문회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마무리된다. 문화재청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보존평가회의를 열어 추가 심의를 거친다. 최종적으로 보존 판정이 내려지면 유적을 옮겨서 보존하는 ‘이전 복원’과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원형 보존’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다.


GTX-A노선 5공구 공사를 맡은 대림산업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유구가 발견돼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흔히 있는 일로 전체 공정 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땅집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조선DB


이번 유적 발견으로 2023년 말로 예정된 GTX-A 노선 완전 개통에 또 다른 악재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GTX-A 노선은 2018년 12월 착공식을 열었지만, 지난 10월 기준 전체 공정률이 4.8%에 그치고 있다. 일부 구간은 아직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소송이 얽혀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용산구 후암동, 경기 파주시 등에서는 주민들이 GTX 공사 반대 시위를 벌였다. 청담동에서는 지반침하 가능성과 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고 후암동의 경우 노후 주택가여서 진동으로 주택 파손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파주시는 GTX가 열병합발전소 밑을 통과하게 돼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2/04/QE2APNTGZZB2NG2E5JN6JTTQDM/




GTX 공사현장서 유적발굴, 건설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공사 현장에서 유적이 발견돼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GTX 같은 광역철도노선 공사 진행 여부는 예민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도 높습니다. 공사가 중단된다면 그만큼 공사기간을 늘어나서 불확실한 변수로 작용하고 누군가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을지로 태평로 지역 문화재 발굴 현장 /사진=뉴시스


그렇다고 시공사가 현장에서 문화재가 나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함부로 공사를 진행했다가 더 큰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와 기준을 거쳐 의사결정 등이 이뤄지는지 네이버 법률이 알아봤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이 이런 상황에 대비한 근거 규정입니다. 매장문화재법 개발사업 계획 및 시행자의 책무 조항에서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후 발견된 매장문화재의 가치 여부를 따집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적 혹은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따져 봅니다. 문화재 보존 가치가 없다면 공사를 차질 없이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가치가 있다면 보존 계획이 정해질 때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춘천의 레고랜드인데요. 레고랜드의 부지로 예정된 춘천 중도지역에서 한반도 최대규모의 선사시대 유적지가 발굴되면서 2017년 개장 예정이던 레고랜드의 개장이 2021년으로 4년이나 미뤄졌습니다. 문화재 이전보존  등 보존조치 계획도 의결됐지만 문화재청과 시민단체, 지자체 등이 지금까지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문화재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해 침해되는 이익이 더 크다면 소송을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문화재의 가치에 따른 공익과 시행사 등이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24.선고 99두1519 판결)

글 : 법률N미디어 이창명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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