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의 패러독스....정부의 총성 없는 다주택자와의 전쟁

부동산 소유의 패러독스


정부의 총성 없는 다주택자와의 전쟁

• 12억 초과 가구의 평균 소유 주택수는 3.64채, 상위 10분위의 소유 주택 수는 2.55채를 소유.

• 고가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주택자. 결론적으로, 보유세 강화를 통한 주택 독점에 대한 과세는 사실 정당한 정부의 대책

• 2019년기준, 전국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수는 연간 가구수 증가분의 8.7배. 서울과 경기의 2채 이상 가구의 주택은 각각 52.2만채, 73.4만채. 이는 서울과 경기 가구수의 각각 13.4%, 15.0% 수준. 또한, 19년 서울과 경기 가구 수 증가분의 각각 9.3배, 4.7배 수준.

• 주택 공급보다 규제를 통한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는 정부입장에서 해볼만한 노력.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기기 힘든 싸움


정부 비웃는 다주택자들


다주택 전쟁 벌이고도…작년 다주택자 228만명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1/118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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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소유 증가, 인플레이션 헷지를 위한 30대의 처절한 패닉 바잉

• 인구 증가율은 0.3%이나, 가구수 증가율은 1.9%. 가구수 증가가 인구 증가 대비 2.6배로 예상치 못한 주택 수요 발생. 가구수 증가는 1~2인 가구 증가 때문. 2019년 기준, 1~2인 가구 증가는 +52만명, 3인이상 가구 감소는 15만명




• 일반 가구 20,343천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456천 가구(56.3%), 무주택 가구는 8,887천 가구(43.7%). 19년 가구 증가는 364천 가구, 주택 소유 가구 증가는 222천 가구, 무주택 가구 증가는 142천 가구

• 50대 이상 고령가구의 주택 소유가 증가. 이는 인간 수명 상승으로 인한 에이징 효과로 봐야함. 30대 이하 가구 주택 수요자는 감소하나, 다주택 비율은 연령 대비 가장 높아짐 이는 인플레이션 헷지를 위한 30대의 처절한 패닉 바잉으로 해석해야

• 결론적으로, 1) 30대 이하는 자산 가격 상승 리스크를 헷지 하기 위해 중저가 다주택자를 선택. 2) 인간 수명 상승에 따른 고령 인구의 주택 보유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예상치 못한 추가 주택 수요의 근거

매일경제


http://vip.mk.co.kr/news/view/21/6/484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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