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6억' 이하로 가닥?..."공시가 반영률 80% 조정 글쎄"
한정애 "재산세 감면 '공시가 6억' 이하로 가닥...곧 발표할 것"
"시뮬레이션 단계..오늘 내일 중 발표 예상"
공시가 반영률 80% 조정 "들은바 없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3일 주택 공시가격 상향에 따른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과 관련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 한 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재산세 감면 기준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이야기를 듣고,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6억원 이하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는 게 맞다"며 이렇게 말했다.
중앙일보
edited by kcontents
한 의장은 "(재산세 감면에 따른) 지자체별 세수 감소분을 정확히 파악해 향후 3년 동안 어느정도 영향이 있는지 보고 (지자체에) 설명을 드리고 미시적인 부분을 조정할 것"이라며 " 미시적 조정이 끝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발표 시기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자료가 오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되지 않나 싶다"고 했다.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중저가 주택의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보고 정책을 추진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지도부와 서울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9억원 이하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역행한다고 반대했고, 지방세 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과 비(非)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커 당초 검토했던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한 의장은 "서울 (지역 의원들)은 그런 의견이 있고 서울을 벗어난 의원들은 생각이 달랐다. 당내 여러 의견
이 있었던 건 맞다"고 했다. 한 의장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엔 "너무 선거에만 (초점을 두고) 보는 것은 아니지 않냐, 원칙과 방향성이 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을 기존 90%에서 80%로 햐향 조정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들은 바 없다"고 했다.
김보연 기자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3/2020110301153.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