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징용배상금 요구 제안한 정부. ..."일본은 단호히 거절"


日언론 "靑, '日기업이 징용 배상하면 사후 보전' 비공식 타진했다"


日 아사히신문 보도
올 봄 노영민 실장 중심으로 강제징용 문제 검토
'사후 보전' 방안 비공식 타진했으나 日 거절
"전례가 돼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 우려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해법으로 '일본 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한국 정부가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타진했으나, 일본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등 일본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30일 오전 도쿄 마루노우치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건물 앞에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아시히신문은 31일 한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에서 이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올 들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했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향을 고려해 올해 봄쯤 '사후 보전' 방안을 타진했다. 이 구상에 대해 일본 정부는 "기업의 지출이 보전되더라도 판결 이행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같은 해 11월에는 미쓰비시중공업에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응하지 않았고, 한국 법원은 두 기업의 한국 내에 보유한 주식과 특허권을 압류해 배상에 사용하기 위한 '현금화'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측이 이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 "안이하게 한국 측 제안을 받아들이면 전례로 남아 유사한 소송이 잇달아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전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대응 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는 강경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 총리는 한일간 경제적 관계를 중시해 온건한 대응을 원했다. 일본 총리관저의 한 간부는 "어떻게든 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총리는 강하다"고 말했다.
시사손덕호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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