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앞에만 서면 왜 한국과 호주는 서로 너무 다른 스탠스를 보일까

중국 앞에만 서면 달라도 너무 다른 한국과 호주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한국과 호주는 비슷한 점이 많다. 두 나라는 싱가포르식 ‘좋은 통치’에서 북한식 전체주의까지 다양한 통치체제가 섞여 있는 지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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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모두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진 강국’이며, 한국은 개발도상국 원조나 평화봉사단 같은 분야에서, 호주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둘 다 올림픽을 개최했고, 국민이 스포츠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는 점도 흡사하다. 하지만 급부상하는 중국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극적으로 갈린다.

 

한국과 호주는 반세기 넘도록 미국의 중요한 안보 동반자였다. 6·25전쟁 이후 거의 모든 전쟁에서 미국과 함께 피를 흘렸다. 이처럼 안보 분야에선 여전히 미국이 두 나라의 보증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제 분야에선 중국이 주요 파트너로 성장했다. 지난 2004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두 나라의 경제 교역 규모 1위 나라가 됐다. 중국은 무역 의존성을 무기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한국이 사드 배치를 추진하자 가혹하게 경제 보복을 단행했고, 호주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장하자 호주산 밀에 80% 관세를 매기고 쇠고기 수입을 금지시켰다.

중국이 이런 행동을 취할 때 경제적 이해관계와 동맹, 위협 등이 비슷한 두 나라의 대응도 유사할 것 같지만 실제론 전혀 그렇지 않다. 호주는 중국 주도권에 반발했지만 한국은 순응적으로 행동했다. 미·중 갈등이 극도로 깊어지는 시대로 접어들수록 ‘양다리 걸치기’는 점점 더 설 자리가 없다. 미국과 중국은 다른 나라들에 누구 편에 설 것인지 확실하게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난 7년간 미·중이 대립했던 10가지 핵심 쟁점을 분석해보면 한국은 6개에서 중국 편을 들었다. 보수와 진보 정권 다 마찬가지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고,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놓았을 때 중국 눈치를 보느라 지지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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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이 그런다고 미국이 보복하진 않는다. 동맹들이라도 항상 미국 편을 들진 않는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호주는 너무 다르다. 지난 7년간 ‘양자택일’ 순간에 호주는 8번 미국 편을 들었다. 호주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에 반대했다. 호주는 미국보다 먼저 중국 화웨이를 5G망 구축 사업에서 배제했다. 한국이 LG유플러스의 화웨이 기술·부품 사용에 대해 민간 차원 문제라면서 회피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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