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보고서 의결..."통과 방해하는 그들"

[사설] '탈원전 의결' 불발…감사원까지 외압에 흔들려선 안 된다

    조기 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결이 연거푸 불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8일 연이틀 감사위원회를 열었으나 감사의 마지막 단계인 ‘보고서 의결’을 매듭짓지 못했다. 지난 4월에도 감사위원회가 사흘씩 열렸으나 확정되지 못했는데, 난항이 되풀이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9월 국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를 요구한 지 13개월이 지났고, 지난 2월까지였던 감사의 법적 시한도 7개월이나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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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는 2012년 운영허가가 끝났으나 5925억원의 노후설비 교체 자금이 투입돼 안전성이 크게 강화됐다. 연장 가동을 위해 조성된 상생협력기금 1310억원 중 1000억원 이상이 지역에 이미 집행됐다. 이런 노력에 따라 2022년까지 가동 예정이던 이 원전이 지난해 앞당겨 폐쇄됐다.

도대체 이런 성급한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의혹이 제기된 게 당연했다. 국회의 감사요구도 정당했고, 감사원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필요했다.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무수한 논란과 온갖 공박이 빚어졌지만, 적어도 월성 1호기 문제는 ‘원전이냐, 탈원전이냐’는 논쟁과는 차원이 다르다. 탈원전 정책도 나름대로 일정에 따라 원전을 줄인다는 것이었지, 일거에 다 없애겠다는 식은 아니었기에 국민적 충격이 더 컸던 결정이었다.

7000억원 투입으로 멀쩡해진 원전을 조기 폐쇄해버린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에도, 여론이 그 정도였던 것은 “그러면 감사 결과라도 지켜보자”는 심정에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미뤄진 감사결과 확정이 또 난항을 빚고 있다. 걱정스런 것은 이 감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반복된 여권의 최재형 감사원장 공격이다. 특히 감사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압박은 “헌법기관까지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이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5명 감사위원 전원이 현 정부 들어 임명된 가운데 일부 위원이 이번 감사에 소극적이며 최 원장과 대립했다는 뒷말도 나온다.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보고서 의결이 외압에 의해 방해받고 있는 감사원  데일리 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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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의결이 늦어질수록 감사원 위상이 흔들리고 불필요한 의혹을 덧보탤 수 있다. 감사원 스스로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되겠지만 여권이 부당한 개입과 간섭, 압박과 공격을 멈추는 게 중요하다. 12일 속개 예정인 감사위원회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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