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지자체 SOC사업 본격화

지자체 8조 SOC사업 본격 시동건다

행안부, 2차 중앙투자심사…133건중 89건 통과

전남나주에 첨단무인농업단지
농민없이도 볍씨 뿌리고 수확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재개
속초시, 설악동 재건사업 총력
서울 독산동 우시장사업 활기

    서울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은 마장동 우시장과 더불어 서울시를 대표하는 양대 축산물 전문 시장으로 꼽힌다. 하지만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맞은편에 아파트가 건설되고 주차난과 소 부산물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핏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자 2024년까지 2936억원을 투입해 노후 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사진 제공 = 부산시]

 

 

금천구는 독산동 우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해 1584㎡(약 480평) 땅을 사들였지만 새 건물을 올리지 못했다. 행정안전부의 사업 적정성 판단(중앙투자심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최근 행안부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293억원짜리 건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추석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8조5000억원 상당 사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올해 행안부 2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들이다.

29일 행안부와 시도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요청한 133건 중 67%에 해당하는 89건(적정 3건·조건부 86건)이 행안부 2차 중앙투자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17건, 경상남도 13건, 충청남도 11건, 전라남도 10건, 강원도 9건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세종시·인천시·전라북도는 각각 1개 사업으로 하위권이다. 3건은 반려되고, 41건은 재검토 의견이 났다.

전라남도는 나주에 2023년까지 400억원을 투입해 '첨단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한다. 논 30㏊와 밭 20㏊에 자동화 시스템과 농기구를 투입해 농사를 짓는 방식이다.

전남 신안군은 한 번 넣은 바닷물을 계속 재활용할 수 있는 '완전순환여과방식 육상 양식장' 사업에 도전한다. 바닷물을 끌어와 일정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지금의 양식장은 인근 해역을 오염시키거나 적조와 질병에 취약한 부작용이 있다.

완전순환여과방식 양식장은 한 번 공급받은 바닷물을 계속해서 재활용할 수 있고 첨단 기술로 물의 온도와 수질 환경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강원 속초시는 과거 수학여행의 성지이자 국민 관광지로 사랑받았던 설악동 재건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다. 설악산을 품은 설악동은 1970년대 정부 주도로 개발된 뒤 각종 규제와 정부 지원 부재로 폐허 위기에 놓였다. 1990년대 500만명이던 방문객은 지난해 20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강원도와 속초시는 설악동 재건 사업(275억원)이 조건부 통과하자 2024년까지 공원과 테마거리 등 관광객 유인시설을 만들어 설악산 일대에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반려' 결정에도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있다.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1678억원)은 2015년 투자심사를 통과했지만 애초 100억원으로 정했던 지방채 발행 계획을 500억원으로 늘리기 위해 올해 투자심사를 요청했다 '반려' 결정을 받았다. 정부 심의 없이 그냥 지방채를 발행하면 된다는 뜻이다. 울산시의 이번 심사는 심사 규정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울산시는 투자심사 후 지방채 발행액이 30% 이상 늘어난 사업의 경우 재심사를 받도록 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 내용이 지자체에 혼동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최근 규정을 세분화했다.
[박진주 기자 / 지홍구 기자 / 이상헌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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