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맞손, ‘스마트복합쉼터’ 로 국도 이용 편의성 증진


10월 중 스마트복합쉼터 참여 지자체 공모…내년 2월말 8개소 선정·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로변 휴식공간 제공 등 운전자 편의를 높이면서 지역 문화·관광 홍보 등이 가능한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을 ‘21년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복합쉼터 사업은 일반국도 편의시설 조성과 관련한 최초의 지자체 주도의 ‘중앙정부-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지자체가 기획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관할 국토관리청에서 부지조성 공사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지자체는 일자리창출, 지역 홍보를 위한 건축물을 설치하고 향후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스마트복합쉽터 사업 개요

 

(사업목적) 중앙정부 - 지자체간 협업 및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기술접목 등을 통해 도로이용자들에게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 조성

(사업규모) 1개소 당 6,000㎡이상 규모 조성 원칙, 사업비 30억원 + α(국비 20억 지원)

(추진방안) 해당 지자체에서 원하는 위치에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기획하여,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한 후(Bottom-Up), 정부 선정이후 협업하며 추진




(시설조성) 도로관리청이 쉼터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지역홍보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운영·관리)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되, 필요 시 주민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내실 있는 복합쉼터 운영·관리

(기대효과) 도로 이용자 편의제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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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사업 대상은 전국 총 8개소이며, 선정된 쉼터 1개소당 약 30억 원 이상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 정부(20억 원) + 지자체(10억 원 이상) 매칭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에서 신청 서류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면 사전평가 및 본 평가를 거쳐 내년 2월말 최종 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 (신청절차) 국토관리청에 신청서 제출(‘20.12.18) → 지방국토관리청 사전평가(‘21.1) → 본 평가 및 최종선정(국토부, ‘21.2)




한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희망하는 지자체에 한하여 준비단계부터 사업 추진 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환경·운영·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다양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평가과정에서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재원조달 계획, 디자인 개선 방안, 친환경시설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평가 사항은 10월 중 지역별 국토관리청을 통해 공지된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국민이 스마트복합쉼터사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4월 선정된 ‘고흥군, 부안군, 옥천군, 하동군, 인제군’ 등 5개소 사업의 차질 없이 추진이 중요”하다면서, “신규 사업은 부지확보 등 사업 준비가 양호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이 충실하면서 사업 내용이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선정되도록 하여 내실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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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ngi, conpaper E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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