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마산 국도·남해∼여수 해저 터널 추진 연말 판가름 ㅣ 동해북부선(강릉∼제진) 노선, 국립공원 터널 통과 방안 유력

경남 해상국도·해저터널 추진 여부 연말 판가름

 

거제∼마산 국도·남해∼여수 터널 국가계획 반영 관심

도, 국토부 조건 이행·문 대통령 공약 강조하며 잰걸음

    경남도는 주요 계획 도로를 국가 차원에서 건설하기 위해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남해~여수 해저터널'이다. 이들 계획 도로 건설사업 국가계획 반영 여부가 11·12월 판가름 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은 거제시 장목면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을 잇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총구간 11.2km, 4차로, 사업비 1조 1620억 원이다. 거가대로와 함께 '부산~창원~거제' 연결 도로망을 구축, 향후 조선·기계 산업 물류 수송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도 목적에 포함돼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노선화 결정을 이뤄냈지만, 민자사업인 거가대교의 교통량 분산 문제 등으로 보류됐다. 이후 제4차 국도 5개년 계획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난 4월 용역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 선행 조건으로 △전환 교통량 발생에 따른 거가대로 통행료 수입 감소를 해소할 방안 △협약 당사자 사업 시행 동의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는 협약 당사자인 부산시 동의를 받았다며, 국가 계획 반영에 계속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해상구간 건설뿐만 아니라 국도 5호선 전체 구간 연장도 추진하고 있다. 기점인 거제시 연초에서 통영 한산도~도남까지 41.4km 추가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남해군 서면에서 여수시 상암동을 잇는 사업이다. 총구간 7.3km, 사업비 6321억 원이다. 말 그대로 바다 아래에 터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거가대로 해저터널(최대 수심 48m)을 생각하면 된다.

현재 남해에서 여수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면 1시간 30분가량 걸린다. 해저터널이 들어서면 단 15분 만에 이동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경남 남해·하동, 전남 여수·순천 관광객 이동이 자유로워져 하나의 관광벨트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20여 년 전부터 거론돼 왔다. 하지만 매번 낮은 경제성으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2011년 12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진행한 바 있는데, 비용 대비 편익(B/C)에서 0.39로 나타났다. 1.0 아래는 들인 돈에 비해 큰 경제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2016년 3월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B/C 0.33에 머물렀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4월 대선 공약에 포함했고, 현 정부는 국정과제 지역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역시 낮은 경제성이다.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어려움을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남도·전남도는 '국토균형발전' '영호남을 잇는 통서통합 상징성' 측면을 부각하려 애쓰고 있다.

12월 국가 계획 포함 여부 촉각 

국토교통부는 11월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12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확정·고시한다.

경남도는 '거제~마산 해상구간'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우선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를 이어가고 있다.

도는 도내 주요 현안 사업에도 이름 올려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들 사업은 경남 경제 활성화, 영호남 상생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국회 등 가능한 모든 기관과 협의해 도민이 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남석형 기자 (nam@idomin.com)  경남도민일보 

동해북부선 노선 윤곽…국립공원 터널 통과 유력

국토부,대안별 1·2·3노선 제시

“환경영향 최소화 노선 추진 적정”

24·25일 주민설명회 의견 수렴

    동해북부선(강릉∼제진)건설에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본지 9월2일자 2면)가 실시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논란이 일었던 설악산국립공원 구간의 경우 우회노선보다는 터널을 통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토교통부의 ‘강릉∼제진 단선전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동해북부선 대안별 3개 노선을 제시했다.3개 노선의 차이점은 설악산 국립공원 터널 통과 여부다.이와 관련,국토부는 “설악산 국립공원(자연환경지구)터널을 통과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 1노선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노선은 기존 원주∼강릉선과 병행 후,청량신호장에서 분기해 강릉역 하부로 통과,설악산국립공원을 터널로 지나는 노선으로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장점이다.국토부는 이 노선에 대해 “강릉 도심지 집단 민원 최소화를 고려한 강릉역 하부 통과,환경보호지구 및 군사보호시설 저촉 최소화,자연환경훼손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적정이유를 밝혔다.1노선의 총연장은 3개 노선 중 최단인 110.6㎞로 산출됐다.

설악산 국립공원(자연환경지구)을 우회하는 3노선은 총연장이 111.4㎞에 이른다.국토부는 3노선과 관련,“환경영향 배제가 가능하지만 지장물 저촉 등에 따른 민원 발생과 춘천∼속초선 속초역 접속이 곤란하다”고 진단했다.

2노선은 강릉역 확장을 통해 주거밀집지역 등 도심구간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도심통과에 따른 민원이 클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또 2노선은 백로서식지 등 설악산국립공원 등 환경보호구역을 통과,환경훼손 문제가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24일 강릉시·양양군,25일 속초시·고성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안 노선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적화된 노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해북부선 사업 총사업비는 2조8520억원으로 추산됐다.내년 착공,2027년 준공이 목표다. 

박명원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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