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환경보호? 3년만에 나무 250만그루 베어지고 재활용 못하는 패널 쏟아져”


에교협 온라인 토론회서 "탈원전, 국민 안전·환경 위한 정책과 거리 멀어"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가 "환경보호를 탈원전 정책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정작 3년 만에 전국에서 250만그루의 나무가 없어졌고, 태양광 패널이 수명을 다하는 20년 후엔 재활용도 못하는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일 것"이라며 모순된 논리에 에너지 정책이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사업으로 민둥산이 되어 버린 산림모습/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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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교협은 18일 ‘정치논리에 망가진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온라인 토론회에서 "탈원전은 국민 안전이나 환경을 위한 정책이 아닌 현 정권에 퍼져있는 반(反)과학기술과 반기업 정서에 뿌리를 둔 것"이라며 "대안없는 탈원전 정책의 허구성을 인식하고 착한 에너지로 둔갑한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도 분명하다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하며 국민안전과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지난 3년간 우리가 경험한 것은 정부의 주장과 거리가 멀었다"고 했다.


이 교수는 "1960년대부터 20여년간 화전민 42만명을 도시에 정착시키는 사업을 통해 국내 숲을 조성했고, 국제식량기구와 UNEP는 한국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사례라고 인정했다"며 "그러나 에너지 전환 정책 탓에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숲이 파헤쳐져 250만그루의 나무가 없어졌고 산사태 위험까지 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토사 유출을 비롯한 태양광 피해 사례는 늘고 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태양광 피해 사례는 도합 52건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최근 한 달 사이에 매일 1.1회씩 전국 각지에서 토사 유출, 태양광 설비 유실·침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이 교수는 이어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다하는 20년 후가 더 문제"라며 "썩지 않는 유리조각 등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일 텐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역시 "탈원전으로 재생에너지가 크게 늘어날 경우 지난달 중순 미 캘리포니아에서 3.6GW에 달하는 출력 감소로 순환정전이 발생한 것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미 순환정전 사태는 가스발전설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몰에 따른 태양광발전 급감을 만회하지 못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시 이같은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지난 8월 오전 전남 함평군 대동면 상옥리 매동마을 민가 2채가 뒷산에서 폭우로 붕괴된 태양광 시설 패널에 깔려 파손돼 있다. /조선DB


탈원전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온 명예교수는 "지난달 발전량 가운데 태양광 발전은 0.85%에 불과해 장마와 태풍기간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정재준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도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15% 이상 올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전기요금 인상과 지역간 불균형한 발전량에 따른 송전 문제, 전기품질·전력망 안정성 대책 미흡 등을 들어 에너지전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1960년대 민둥산 식수사업/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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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이 탈원전에 집중되면서 국가 미래 에너지 계획 수립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재준 교수는 "원자력은 에너지 정책의 한 부분에 불과한데, 탈원전에 매몰되니 당장 2년마다 나오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꼬이고 에너지기본계획까지 엇박자가 났다"며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니 다시 수요 관리에 들어가고 그래도 안되니 소비구조를 혁신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50% 이상의 전력이 산업체에서 쓰이고 있는데 소비구조를 바꾸겠다는 건 결국 산업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전기는 산업 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인데 오히려 서비스가 고객의 성향을 바꿔놓겠다는 도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온 교수는 "지난해말 발표됐어야 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이면 10차 계획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처럼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파리기후협약 준수 등 탈원전에 따른 공백을 채울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지희 기자 조선비즈 


태양광, 대한민국을 할퀴다… 드론으로 본 현장


     전국에 있는 산과 호수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여 신음하고 있다. 전북 장수, 경북 영양, 충남 금산 등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발전 시설은 산사태를 일으켜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 1만2721곳 중 약 70%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어졌다.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 한 해 529㏊였던 산지 태양광 설치 면적은 2017년 1435㏊, 2018년 2443㏊로 급증했다. 2017부터 3년 동안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졌다. 태양광발전소를 만든다며 갈아엎은 산림 면적은 여의도 15배에 달한다. 그런데도 태양광발전량은 원전 2기 발전량도 되지 않는다.


동영상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09/01/6XBBMZHR6BAGXNARMGPCAE6L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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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초 이어진 집중호우로 태양광 설치 지역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태양광 산사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태양광 산사태는 2017년까지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다. 현 정부가 태양광 확대 정책을 펴면서 2018년 6건, 2019년 2건, 올해는 8월까지 12건 발생했다.




호수에 설치한 태양광도 경관을 해치고 수질오염 논란을 키웠다. 노후화한 태양광 패널에서 납·비소 같은 독성 물질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태양광 패널에 막혀 햇빛이 적어지면 녹조를 심화시켜 수질·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은 문화재 보호구역까지 침투했다. 국가가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개발을 제한한 토지에 태양광 패널이 깔리기 시작한 것으로, 현재까지 허가가 난 면적만 축구장 24개 규모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면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3배 넘게 늘어났다. 정부가 탈원전을 한다며 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지만 정작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로 파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김영근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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