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나!...공공재건축 첫 사례는 강남?

[단독]공공재건축 첫 사례는 '강남'…서울시, 개포우성 7차 저울질

1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서 공공재건축 추진 검토 의견

최종 선정시 다른 재건축조합 비롯 부동산 시장에 영향

공공재건축 실행위해선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얻어야

    서울시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첫 사업대상지로 강남구 일원동 소재 개포우성 7차 아파트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재건축 사업대상지로 개포우성7차가 최종 선정될 경우 서울 부동산 시장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강남권에서 공공재건축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최대폭으로 하락했던 강남 3구 등 서울 지역 재건축 아파트 호가가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급매가 일부 소화되고 매수 문의가 늘자 집주인들이 다시 매물을 거둬들이고 가격을 높였다. /이미지 땅집고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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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적용, 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그동안 공공재건축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던 만큼 개포우성 7차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잘 운영하면 다른 재건축 조합들도 공공재건축에 대한 입장이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6일 서울시, 서울시의회, 정비업계,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개포우성7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안건은 당시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도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해당 재건축 단지를 공공재건축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은 어떨지 검토해보자는 제안도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도계위 회의 당시 공공재건축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건 맞다"며 "도계위에서 승인을 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게 될 경우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과 협의해 (공공재건축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해당 안건이 보류된 것은 '공공재건축'을 검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공공재건축은 정부가 8·4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공급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해 도시규제 완화(용적률 상향·층고 제한 해제)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상지로 거론되는 개포우성7차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5번지 일대로 1987년 준공됐다. 대지는 4만8983㎡로 현재 최고 14층, 15개동으로 구성돼 총 802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맞닿아 있는데다 단지 주변에 일원초, 중동중·고교가 있어 개포동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뛰어난 입지를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개포 우성7차 아파트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에 따르면 이곳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용적률 299.99%를 적용받는다. 층수는 최고 높이 35층 이하로 공공임대 181세대를 포함해 총 1130세대로 짓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이곳이 공공재건축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와 정부가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싶어하는 주민들과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한다면 최종적으로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개포우성7차 추진위원회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동시에 임대주택을 늘리는 특별건축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서울시에 신청했다. 특별건축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일조권 등 규제 배제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수를 늘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인근 개포4차현대와 공동 개발하는 대신 단독 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조건 사업대상지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이 '당근책'은 아니다"라며 "적어도 최소한의 개발이익에 대한 절반을 줘야 공공재건축 참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공공재건축은 어떻게 보면 노후불량 재택을 대상으로 한 환경개선 사업인데다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시범 사업대상지가 잘 정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 대상지를 보며 다른 재건축 대상지도 고밀재건축으로 가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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