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MB 부동산 정책 다시 꺼낸 문 정부
어 낯익은데? 실패한 MB 부동산 정책 다시 꺼낸 정부
사전청약제-지분적립형 분양제도등 8·4대책 포함
이번 ‘8·4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된 지분적립형 분양제도와 사전청약제도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도입했다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책이다.
이를 두고 “그동안 비판해온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정책까지 꺼내 간판만 바꿔 달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오른쪽)이 박선호 제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유대길 기자]/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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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실패한 정책을 답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서 공공참여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공공분양 물량에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는 처음에 주택의 20~40% 지분만 매입해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임대료를 내며 나머지를 갚아가는 제도다.
예를 들어 서울 시내 10억원짜리 아파트라면 2억~4억원을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6억~8억에 대한 임대료를 내면서 지분을 늘려가는 방법이다.
목돈을 조달하기 힘든 3040을 위해 초기 매입 비용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영국에서 시행 중인 ‘지분공유제’와 비슷한 정책이라고도 소개했다.
하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보금자리주택에 도입한 ‘분납형 임대아파트’와 사실상 같은 방식이다.
분납형 임대아파트는 초기에 30%를 내고 입주한 뒤 4년(20%), 8년(20%), 10년(30%) 세 차례 분납금을 내면 내 집이 된다.
하지만 당시 비용 부담을 떠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공급 대상이 확대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서민 입장에선 초기 매입 자금 30%도 부담이었다.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는 20~30년 실거주 해야 하는 등 당시보다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그동안 확보한 지분을 LH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넘기면 되는데 시세 대신 정기예금 이자율이나 감정가를 적용한다.
‘제로금리’ 시대에 사실상 수익이 없는 셈이다.
공공참여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공공분양 물량에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데 공공참여 재건축 자체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더 많다.
실제 공급 물량이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3040이 소형 아파트에서 어떻게 자녀를 낳고 20~30년을 살 수 있겠느냐”며 “지금 조건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초기 매입 자금 비율 등 세부 내용을 정할 계획이다.
조선일보DB 2010년 서울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현장.
“남탓 할 때는 MB 찾더니 가져다 쓸 때는 슬쩍”
경기 하남 교산 등에 짓는 3기 신도시에 도입하는 사전청약제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공공분양 물량 77만호 중 6만호를 사전청약으로 분양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은 9000호였는데 7배로 확대하는 것이다.
보통 아파트는 착공할 때 청약을 하는데 그보다 1~2년 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 제도다.
정부는 “수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 수요를 미리 붙잡아 청약 쏠림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전청약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하면서 처음 실시했다.
하지만 당시 사전청약자 상당수가 입주를 포기해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2009~2010년 사전청약자 중 실제 입주한 사람은 절반도 안되는 40% 수준이었다.
사전청약 이후 토지 보상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본청약이 3년 이상 지연됐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보금자리주택 정책 자체가 동력을 잃은 측면도 있었다.
정부는 토지 보상 등을 마친 지역에만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약자 입장에선 분양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 지역 등 한정된 정보만 갖고 ‘깜깜이 청약’을 해야 하는 점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남탓 할 때는 MB 찾더니 가져다 쓸 때는 슬쩍”이라며 “취지 자체는 좋은 제도이지만 성공하기 위해선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석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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