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기업도 신사업으로 망할 수 있어..."빛좋은 개살구 160조 그린뉴딜 주의보"
이영 "알짜기업도 신사업으로 망한다…160조 그린뉴딜 주의보"
[위풍당당 초선 경제통]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
"급하게 계획 만드느라 내용 부실"
"한국판 뉴딜 하지 말자는 것 아냐"
"한국 IT 강국이지만 원천기술 부족"
"끝장 각오로 국가가 무한 지원해야"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정부…답답해 "
"기업도 신사업 하다 잘못하면 부도가 난다. 한국판 뉴딜에 160조원이 투입되는데 잘못가면 국가가 부도난다. 뉴딜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여야는 물론 산업계와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뉴딜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찾아야 한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이 3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이영 의원은 IT벤처 기업을 직접 경영한 경험이 있는, 여의도 국회에서는 보기 드문 현장 기업인 출신이다. 카이스트(KAIST)에서 암호학 석사와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 의원은 지난 2000년 디지털 콘텐츠 보안 벤처기업 '테르텐'을 창업했다. 이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사이버작전사령부 자문위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 등을 지냈다.
이 의원을 지난달 31일 만났다. 이 의원은 "아무리 좋은 취지로 법을 만들어도 기술 변화의 속도는 따라잡지 못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160조원이 투입되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자칫 잘못하면 국가부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을 앞세운 그린뉴딜의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것이 낡은 하드웨어 구축·설치·지원사업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된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분야의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획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며 "그 이후에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그것이 일자리 증가와 경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경제혁신위원회, 인국공(인천국제공항) 태스크포스(TF), 사모펀드 비리방지 TF에서 활동한다. 당 디지털정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이 자칫 '백딜'이 될 수 있다고 비판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보면 2022년까지 총사업비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다 지난 7월에는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대비 사업비는 2.36배 증가했는데, 일자리는 2.14배 증가했다. 이는 폭발적 성장이 없는 단순 일자리 증가에 불과하다."
一 어쨌든 일자리는 늘어나는 것 아닌가.
"사업의 내용을 잘 봐야한다. 우선 디지털 뉴딜 내용을 보면 단순한 하드웨어 인프라에 돈을 쓰겠다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39개 국립대의 노후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거나,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훈련 전환 컨설팅을 제공,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LMS) 임대비 지원, 중소·벤처기업 밀집 주요거점에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등이 있다. 요즘 다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화상회의실을 얼마나 쓰겠나.
이걸 보고 '나라가 예뻐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런 일에 160조를 쓰고나면 당장 일자리는 생긴다고 치자. 이게 어딜봐서 대한민국 대전환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일인지는 의문이 든다."
一 한국판 뉴딜 내용이 저게 다라는 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등 모든 관계부처에 다 전화를 해봤다. 그런데 과기부는 기재부가 취합하니 기재부에 물어보라하고, 기재부는 세부사업은 각 부처가 하고 있으니 그쪽에 문의를 해보라고 한다. 야당이라서 안 알려주는 건가 싶기도 했다. 어쨌든 자료를 주지 않는다. 내가 볼 때는 급하게 사업계획을 만들기는 했는데, 내용이 없는 것 같다.
160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국가부채도 늘어나고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일이다. 기업도 신사업했다가 잘못하면 부도가 나는데, 잘못했다가는 국가부도난다. 한국판 뉴딜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뉴딜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여야는 물론 산업계와 전문가들이 모여 다시 찾아야 한다."
一 한국판 뉴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오래 됐는데, 잘 와닿지는 않는다. 좀 쉽게 설명한다면.
160조 한국판 뉴딜. 내용은 현실성이 부족한 내용이 많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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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초연결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감이 덜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차에 타지 않고 리모컨으로 자동차 시동을 미리 걸고, 밖에서 에어컨‧세탁기 등 가전 제품을 작동시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一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 불리는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잘 대비하고 있는건가.
"사실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은 저조한 편이다. 4차 산업혁명은 원천기술을 가진 나라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형식인데, 이 원천기술이 부족하다. 정부는 AI(인공지능) 강국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 단지를 만들고 한다는데, AI는 베이직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외국에 있는 연구자들을 거액의 연봉을 줘서라도 데려오고, 국가가 무한으로 지원해야 한다. 3년 안에 결과를 내지 않으면 끝장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一 의원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규제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해왔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 ICT 분야의 망 분리 이슈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금융 분야를 예를 들면 핀테크 분야에서 원격접속, 클라우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물리적 망분리' 규제는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망을 분리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난다는 주장만 한다. 그런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기업을 보면, 그곳에 있는 (반도체 등) 도면도 유출되면 큰 사고가 나는데, 망분리가 의무는 아니다."
一 규제개혁이 시급한 분야를 예를 든다면 어떤게 있나.
"사실 규제개혁은 특정 분야가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는 대부분 다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에서 시행령도 만들고 하면 4년 가까이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기술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법이 현장으로 올 때면 이미 '아웃 오브 데이트'다. 좋은 의도로 법을 만들어도, 그 순간 규제가 되는 것이다."
一 그렇다고 아예 다 풀어놓을 수도 없는 것 아닌가. 부작용이 있을 텐데.
"오늘날 반려동물 시장이 매우 커졌다. 과거에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뒷산에 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된다. 화장을 해야 하는데, 화장터가 거의 없어서 한 벤처기업이 영구차량처럼 그곳에서 화장을 해주는 걸 개발했다. 그런데 정부가 토막살인한 뒤 시체유기에 악용할 수 있다면서 인허가를 안 해준다. 물론 그럴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산업이 규제에 막혀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가 있다면 엄격한 사후조치로 보완하면 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재편되고 있는 오늘날 규제에 발목 잡히면 그 손실의 규모는 10년 전 과거와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국익이나 국가의 위상과도 연결이 될 정도다."
一 규제 개혁에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
"정무위 얘기로 돌아가면, 금융위원장이 망분리 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나면 큰일나지 않느냐고 했다. 그래서 제가 망분리를 하지 않고 있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다른 기술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런데도 망분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만 하시더라. 다들 움츠러들어서 무언가를 잘 해보려는 것보다는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한 것 같다.
지금 시대의 리더들은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저질러라'라 하고 사고를 수습하는게 차라리 낫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땅따먹기다. 일단 다 뛰어 나가고 가능성 있는 곳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一 기술력 있는 벤처들을 위한 IP금융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과거와 달리 무형자산이 기업가치를 결정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조건의 95%가 부동산과 신용이다. 벤처·중소기업이 보유한 IP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단 IP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진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IP금융을 활성화하라고 하니 금융기관들은 일단 신용등급이 좋은 업체에 대출을 하고는 IP 대출을 했다고 하는 식이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IP 대출이 필요한 기술기업에는 자금이 가지 않게 된다."
一 IP금융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 들자면 어떤게 있을까.
"10년전에 있던 일인데, 일본을 예로 들 수 있겠다. 가령 한 회사가 A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50억원을 벌었다. 다음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하는데 자본이 없으면 신탁회사에 가서 A 상품에 대한 현재 및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고 대출을 받는다. 우리나라처럼 유형의 담보나 여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만약 그 회사가 실패한다면, 돈을 빌려준 신탁회사는 A 상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을 보유하게 되는 식이다. 이처럼 IP금융이 활성화되면서 일본에는 기술기업도 많아지게 됐다."
一 정부도 IP금융 활성화를 강조하고는 있는데.
"최근 IP 금융시장 규모가 1조원을 넘긴 했는데, 이는 국내 총 여신규모의 0.09%에 불과하다. 올해 초 특허청에서 IP 담보회신기구를 출범하긴 했는데, 제대로 된 기술 평가의 역량이 있을지 하는 우려도 있다. 기술을 평가할 전문지식이 없으니 자금이 필요한 벤처업체에 자금이 가지를 않는다. 이래서는 미래산업을 키울 수 없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이 3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
一 당 경제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
"경제혁신위 안에서도 역동적인 경제 분과에서 벤처, 4차 산업혁명 정책, 데이터 경제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경제혁신위 위원 거의 전부가 경제학 박사를 받은 경제통(通)들이다. 이론적이거나 국가적 관점에서 경제시스템을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그분들에게 배우고 있다. 반대로 저는 실물경제를 했으니, 현장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론과 현실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一 사모펀드 비리방지 TF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일단은 사모펀드가 금융당국이든 운영사든 너무 안일하게 운영해 생긴 문제라고 생각했다. 금융 당국의 반성은 물론 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완전판매는 곧 사기판매다. 이 문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그보다는 정치적인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무위에서도 지적했는데,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기가 너무 힘들다. 금융당국에 왜 자료를 주지 않느냐, 왜 보고를 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여당의 압력이 너무 강하다'고 하더라. 사모펀드 의혹만큼이나 정치적 의혹도 커지고 있다. 이를 갈고, 사명감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다."
一 당 디지털정당위원장에도 임명됐는데. 여기선 어떤 일을 하시나.
"제가 IT 분야에 있다가 국회에 오니 마치 20세기 같았다. 모든 업무를 팩스, 전화, 문자로 한다. 법안 발의 동의서 받을 때도 팩스로 받는다. 6급이하 보좌진 2명은 이 일만 해야할 정도다.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다.
일단은 당내 업무망 시스템을 정비할 거다. 그리고 우선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3단계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김민우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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