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률, 대망의 세계 1위


규제가 더 올려놨다… 서울도심 집값 상승률 세계 1위


[21번의 실패] 文정부 3년반 동안 56% 폭등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당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조세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주거 불안감을 해소할 근본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집권 여당 대표가 대(對)국민 사과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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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3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세계 주요 도시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독일 뮌헨, 일본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을 모두 앞질렀다.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 수요가 넘쳐나는데 '집값 안정'이란 정치적 프레임에만 매몰돼 공급은 소홀히 하고 수요 억제책만 내놓은 결과란 지적이 나온다.


3일 글로벌 국가·도시 통계 비교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1일 기준 서울 도심 아파트 값은 3.3㎡(평)당 5만4588달러(약 6550만원)로 조사 대상 도시 457개 도심 중 3위를 기록했다. 넘베오는 '도심'의 범위를 밝히지 않지만, 서울 강남, 뉴욕 맨해튼 등 도시의 대표 지역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도심 아파트 값 순위는 2016년 14위, 2018년 7위, 작년 5위, 올해 3위까지 뛰어올랐다. 1·2위는 도시국가인 홍콩(10만2214달러)과 싱가포르(6만4132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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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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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아파트 값은 3년 반 만에 56.6%나 폭등, 도심 아파트 값 상위 20개 도시 중 가장 많이 올랐다. 뉴욕(19.2%), 파리(22.6%), 뮌헨(37.4%) 등 주요 도시보다도 높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문 정부 들어 서울 전체 아파트 값 상승률은 2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권 중 노무현 정부 다음으로 상승 폭이 가장 크다.


정부는 "넘베오 자료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세계 도시 비교 대상의 안정성 등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서울 강남구의 3.3㎡(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6635만원으로, 지난 2017년 12월(4272만원) 대비 5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넘베오 통계와 비슷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부동산 정책이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정반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21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곧바로 김포·파주를 규제 지역으로 묶는 등 또 다른 대책을 예고하고 있다"며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규제 일변도 정책을 고수하다가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점점 멀어지게 했다"고 말했다.



 

세계 주요 도심 집값 변동률 그래프/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정부별 부동산 가격변동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집권 60개월(2003년 2월~2008년 2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이 56.6%로 가장 컸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38개월(2017년 5월~2020년 6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은 25.6%였다. 박근혜 정부 50개월(2013년 2월~2017년 3월) 동안에는 상승률이 10.1%였고, 이명박 정부 60개월(2008년 2월~2013년 2월) 동안에는 -3.2%로 아파트 값이 오히려 떨어졌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특정 시점 아파트 값을 100으로 두고 변동률을 산출하는 개념이다.


전월 대비 아파트 값이 가장 급등한 시점은 노무현 정권 때인 2006년 11월로 증가율이 6.23%에 달했다. 그다음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한 2018년 9월로 3.83%였다. 예산정책처는 문 정부가 내놓은 21차례 부동산 정책을 분석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나면 일단 가격 증가세가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다.

안준호 기자 김형원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4/20200704001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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