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간부 "좌우가 아닌 법치국가의 문제" 추 장관 지휘권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제시한 ‘독립적 수사본부’구성 방안을 추미애 장관이 ‘문언대로 이행한 것이 아니다’고 거부한 가운데 한 검찰간부가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의견 개진과 건의가 ‘지시 불이행’이냐”며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국가의 문제”라고 했다.


홍승욱 천안지청장은 9일 오전 7시 50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장관 수사지휘의 아이러니”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공직자는 SNS를 삼가는 게 바람직하고 검사게시판에도 특정 사안과 관련해 글을 올리는 게 적절치 않지만 이번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역사적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로서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 수사’를 지휘했었다.


대검찰청 /조선닷컴 DB


홍 지청장은 지난 2일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수신자는 검찰총장이지만 직접 중앙지검 수사팀을 지휘한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본 사건은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는 추 장관의 지휘가 검찰청법 8조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구체적 사건인 소위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추 장관이 일선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을 지휘한 게 돼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휘의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휘는 검사가 경찰에 대해서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지휘를 하다 보면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민원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팀이 수사과장, 총경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수사 결과만을 보고하라’고 지휘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지휘 권한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것이다.




홍 지청장은 “어제 검찰이 ‘독립수사본부’건의를 하자마자 (장관이 )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견 개진과 건의를 ‘지시 불이행’으로 간주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국가 원리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홍 지청장은 “오늘 오전 10시의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 짐작할 따름”이라며 “제 짐작이 틀리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글을 맺었다.

양은경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9/2020070901188.html



秋, 법무부·대검 합의안 뒤집어… 대검 간부들 "사기꾼이냐"

한발 물러선 尹 '독립수사본부' 제안
추미애 거부, 이성윤팀 밀어붙여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향후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기존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에 맡기고 자신은 이 사건을 지휘하지 않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장관 지시를 말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이번 사건은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기 때문에 윤 총장은 이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내용의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윤 총장은 엿새 만에 '독립 수사본부' 절충안을 냈지만 추 장관은 이를 거절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김지호 기자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 내용을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 채널A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김영대) 서울고검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장관께 건의했다"며 "(수사본부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중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윤 총장이 이번 사건에서 지휘권을 놓고 기존 수사팀도 계속 수사를 하게 하는 대신, '편파 수사' 비판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닌 검사가 지휘하는 확대된 수사본부를 만들어 채널A와 MBC 양쪽을 모두 수사하게 하겠다는 절충안을 낸 것이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윤 총장 입장이 나온 직후 "총장의 건의 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文言)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이 당초 지시한 대로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사건 처리를 일임하라고 한 것이다. 사실상 윤 총장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한 셈이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9일 오전 10시까지 (지휘권 수용에 관한) 윤 총장의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따라서 추 장관이 이르면 9일 '지시 불이행'으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란 지적이다.



누가 찍어줬을까… 절에 간 추미애의 페북 사진 - 8일 오전 휴가 이틀째인 추미애 법무장관이 경기도 화성 용주사 경내에 서 있는 자신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입니다”라고 썼다.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자기 페이스북에 경기도의 한 산사(山寺)에서 자신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사진과 함께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고,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며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9일 오전 10시까지 (장관 지휘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 표명을)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다.

이에 대검 관계자들도 "총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것" "장관이 총장을 징계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처럼 공개적으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지만 동시에 양측은 이날 물밑 협상을 벌였다.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이날 윤 총장이 '건의'한 절충안은 법무부와 대검 고위 간부들의 협의를 거쳐 나온 '합의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먼저 대검에 이날 윤 총장의 절충안을 언론에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이렇게 중대 사안을 법무부 최고위 핵심 참모인 검찰국장이 그렇게 움직인 것은 당연히 추 장관도 추인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입장을 낸 지 1시간 40분 뒤인 이날 오후 7시 52분 추 장관은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라"며 윤 총장의 제안을 공개 거부했다. 대검 간부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언론에 오픈해 달라고 해서 (절충안을) 공개했다. 당연히 장관과 얘기가 된 걸로 알았다"며 "그런데 그걸 스스로 뒤집었다. 사기꾼들이다. 사기꾼"이라고 했다. 또 다른 대검 관계자는 "모 고검장과 절충안을 만든 조남관 검찰국장이 '추 장관 면 세워주자. 총장이 건의하는 식으로 발표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뒤통수를 때렸다"고 했다. "일국의 법무장관이 이렇게 하리라곤 상상도 못 했다. 해괴망측한 돌발 행동"이란 비판도 있었다.

검찰 일각에선 "추 장관이 '합의'를 뒤집은 것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 등 채널A 기자의 취재를 유도했다는 '공작 의혹'의 당사자들이 압박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 52분 '법무부 알림'이란 제목으로 추 장관의 거부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이후 오후 9시 55분쯤 최강욱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국 백서' 작성 관계자들의 페이스북에도 똑같은 '법무부 알림' 글이 올라왔다. 이는 법무부의 추 장관 메시지 가안이 최 대표를 비롯한 특정 관계자들에게 사전 유출된 정황으로 해석됐다. 논란이 되자 최 대표는 30여분 만에 글을 삭제했다.
조백건 기자 이정구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8/2020070804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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