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 세제특혜 축소 입법 추진 ㅣ 임대사업자 혜택 “마지막 절세 기회?” 부 동 산 / [경제문화


부동산 임대사업자 세제특혜 축소 입법 추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대폭 줄이는 입법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경제

edited by kcontents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또 20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의 20%,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엔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 특례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가구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등록임대주택은 그동안 종부세 합산과세를 면제해 줬는데, 앞으로는 합산과세 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20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의 20%를 감면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는 50%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없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 특례가 가능토록 한 내용도 삭제했다.


아울러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한 조항도 폐지할 방침이다.


강병원 의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대다수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이어가는 동시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라며 "주택의 목적은 투기가 아닌 주거"라고 강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아시아경제]


살아남은 임대사업자 혜택 “마지막 절세 기회?”


   치솟는 집값 잡자고 정부가 과세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특히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주택임대사업자' 문제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이 두 채인 50대 직장인 A씨는 한 채를 파는 대신 임대사업자가 될까 고민 중입니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는 이웃들이 눈에 띄게 늘어섭니다.




[A씨/음성변조 : "아파트 커뮤니티 보면 임대사업을 냈다, 또 낼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깎아준다니까 양도세를. 당연히 솔깃하고."]



동영상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6314

edited by kcontents


혜택이 축소되고 있다지만, 2018년 9.13대책 이전에 집을 샀다면 언제든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준시가 6억 이하일 때 등록만 해 두면 각종 비과세도 여전합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조차 이번이 규제를 피할 마지막 절세 기회라며 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장기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하시면, 중과세는 배제가 되고..."]

["왜 빨리 등록을 해야 되냐. 주요 혜택이 기준시가..."]




정부가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의도한 건 아닙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017년 8월/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주택등록을 하는 사람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을 양성화해 세입자를 보호하겠단 취지.


그러나 이런 각종 세제 혜택은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합법적으로 시장에 내놓지 않고 수년간 보유하는 이른바 '매물 잠김'을 초래했다는 분석입니다.


신규 임대사업자는 장려책 발표 직후부터 급증해 올해 1분기 기준 51만 명을 돌파했고 등록 임대주택 수는 157만 호에 육박합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임대등록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제 혜택이 야기할 수 있는 다른 효과에 관해서 좀 간과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초기부터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한 임대사업자 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