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올린 것 아냐?..."서울 당첨 확률, 박근혜 때의 절반" ㅣ '뿔난' 청년들 아파트 청약 당첨 늘린다..세대갈등 시작?

"서울 아파트 당첨 확률, 박근혜 때의 절반"…30대의 분노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 평균 23대 1

박근혜 정부 대비 약 두배 가량 높아져

정부 그동안 "공급 충분하다" 입장

문 대통령 전날 '공급부족' 지적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이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두 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부족과 집값 상승으로 인한 '로또 청약' 열풍 때문이다. 

3일 아파트 분양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가 2014년 이후 6년 동안 서울 아파트 청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23.0대 1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 청약경쟁률 13.3대 1 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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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분양시장이 이처럼 과열된 이유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기존보다 줄어든 반면 청약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청약수요가 늘어난 이유는 집값이 상승하면서 시세차익이 많이나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늘어서다.

집값 급등에 분양가 통제…'로또 아파트' 쏟아져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 2019년 연말까지 3만1170가구 공급되는데 그쳤지만, 1순위 청약자 수는 71만7879명에 달했다. 공급물량은 박근혜 정부시절(3만9544가구)보다 약 8400여 가구 줄어들었다. 1순위 청약자수는 같은 기간 약 19만2000여명 늘어난 71만7879가구에 이르렀다.

서울에서 공급이 줄어든 주된 이유는 기존보다 훨씬 강력해진 부동산 규제 탓이 크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서 서울의 신규주택공급에 발목을 잡았으며 강남 재건축사업이 위축됐다.

과도한 분양가 통제도 한 몫을 했다. 2018년 서울 전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했다. 주택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청약에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분양가 상승폭도 커졌지만 서울 집값 상승률에 못 미친 점도 서울 분양시장 과열된 이유다. 이전 정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평균 2185만원 선이었으나 문 정부 들어 2703만원으로 26.9% 상승했다. 

기존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분양가를 훨씬 웃돌았다.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2017년 6월 서울의 평균 아파트가격이 3.3㎡당 1967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까지 무려 44.6%나 올라 3.3㎡당 2845만원 선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기입주 아파트와 새아파트의 가격차이가 거의 사리지면서 분양시장에 청약통장이 대거 몰렸던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 청약경쟁률 갈수록 '고공행진'

서울의 청약경쟁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대부분 전용 85㎡이하로 공급되다보니 가점을 통해 공급된다. 젊은층들이 서울에서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실제 문 정부 초기 청약경쟁률은 한자리수(2017년 10월 ~ 2018년 2월)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2018년 3월 이후에는 매달 수십 대 일의 청약경쟁률을 기록 중이다. 

리얼하우스 김병기 팀장은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동시에 무주택자에게 우선 청약기회를 줌으로써 개발 이익을 집 없는 수요자에게 우선 분배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라면서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규주택공급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변화될 여지는 있다. 정부는 공급부족에 대한 지적에 줄곧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기조는 다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뒤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이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방안도 강구하라"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뿔난' 청년들 아파트 청약 당첨 늘린다..세대갈등 시작?

      20대와 30대 '청포자'(청약포기자)의 청약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아파트 청약 제도가 3년여 만에 바뀐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를 지시해 조만간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나올 예정이다.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아파트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현재 국민주택(공공)에만 전체 물량의 20%가 적용될 뿐이다. 국토부가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민영주택에도 이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을=뉴스1사진은 6월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모습. (뉴스1 DB)2020.7.2/뉴스1

민영 아파트도 생애최초 특공..청년 청약 당첨자 늘어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문 대통령이 주문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가 최근 5년간 소득세를 꼬박꼬박 냈다면 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 분양을 우선 받을 수 있는 청약제도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분양하는 국민주택은 분양시 특별공급과 일반물량이 각각 80%, 20% 배정된다. 이 가운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0%, 기관추천(유공자나 장애인 등) 15%, 다자녀 10%, 노부모 5%가 할당된다.

하지만 민간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청약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없다. 특별공급과 일반물량이 각각 43%, 57%로 일반물량이 더 많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20%,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3%다. 대통령 주문에 따라 청약제도가 바뀌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택 수준인 약 20% 전후로 배정될 수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청포자'로 불리는 20대와 30대의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 조건만 맞으면 1차로 특별공급 청약을 하고 동시에 2차로 일반물량에도 도전할 수 있다. 지난해 국민주택에서 생애최초 특별물량을 받아간 사람을 연령대별로 분석해 본 결과, 30대가 47%로 가장 많았다. 20대 3%를 합산하면 20·30이 전체의 절반(50%)이다. 40대는 30.9%, 50대는13.9% 60대는 4%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한번도 매매한 적이 없어야 하기 대문에 상대적으로 30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공정하지 않다" 분노한 청년들, 3기 신도시부터 '갈증해소'

최근 '인국공'(인천공항공사) 사태에서 '취업 바늘구멍'을 뚫어야 하는 취준생들의 분노가 폭발했는데 이는 아파트 청약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반물량 청약시 가점제 비중이 84㎡ 미만 기준으로 서울은 100%, 수도권은 75%인데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점수가 산정된다. 젊은층은 가점제가 늘어날 수록 불리하다.

특히 6·17 부동상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31곳에서 48곳, 조정대상지역은 44곳에서 69곳으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아파트가 대폭 늘었다. 그만큼 청년의 청약 당첨 가능성은 낮아져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더구나 아파트값이 급등해 청약 당첨만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로또 청약'이 속출하자 청약 경쟁률은 올 상반기 서울 기준 100대1 수준으로 치솟았다. 경쟁률이 높을수록 20대와 30대는 불리하다. '청포자'들이 갭투자(전세금을 끼고 주택매매)나 경쟁률 수천대 1의 '줍줍'(무순위 청약)으로 몰려든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지난해 8월부터는 서울 아파트 매수 연령 중 30대가 40대를 누르고 1위로 등극했다.

국토부가 생애최초 특별물량을 확대하면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청년층의 불만이 누그러들 수 있다. 17만3000가구가 공급되는 3기 신도시부터 청년층의 '청약갈증'이 해소 될 수 있다.

30대 늘리면 40·50대 줄어..세대간 '청약전쟁' 우려도

공급물량 비중을 어느정도 확대할지가 관건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려면 다른 물량을 줄여야 한다. 국민주택의 경우 일반물량이 20% 밖에 되지 않아 특별공급 추가 확대가 여의치 않다. 그렇다고 신혼부부 등 다른 특별공급 비중을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민영주택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 공급 물량이 줄어야 한다. 이 경우 청약가점에서 유리했던 40대와 50대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청년 청약을 확대하라"는 요구에 공공임대 등을 통해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고 해명해 왔다. 연령별 불균형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청약제도를 쉽게 손대지 못한 이유는 30대 물량을 확대하면 40대, 50대 물량을 줄여야 하는 '제로섬'이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40대 이상에서 역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제도 개선이 자칫 세대간 '청약 전쟁'으로 비화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화순firesoon@mt.co.kr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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