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이 한국 불평등 심화시켜..."세금 부과 강화해야” ㅣ 진보단체, “文정부 부동산 정책 사실상 실패”

“집값 상승이 한국의 불평등 심화…부동산 세금 강화해야”

    한국의 집값 상승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최근 2년 사이 수도권 과밀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 성남 남한 산성에서 바라본 위례신도시.

성남=홍진환 jean@donga.com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놓은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자산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42.1%를 차지해 소득보다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가 보유한 실물자산이 금융자산보다 훨씬 많아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부의 불평등을 확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재정 정책의 누진성이 강한 국가들보다 재정 누진성이 약한 국가에서 실질 주택가격 상승이 소득 불평등 악화에 기여한다. 재정 누진성이란 세금 등 정부 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뜻한다. 정책이 개입되기 전 지니계수와 소득세, 이전지출 등을 반영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바탕으로 계산한 한국의 재정 정책의 누진성 비율은 0.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0.55)보다 크게 낮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 악화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등에 대한 조세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킬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매일경제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동아일보

참여연대 “文정부 부동산 정책 사실상 실패”…기조 전환 촉구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안 된다!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2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청와대에 요구서를 보냈다.

7대 요구안은 Δ보유세 실효세율 획기적인 강화, 공시가격 즉각적인 현실화 Δ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Δ채무상환비율(DSR) 등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Δ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Δ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및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월세 신고제 도입 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Δ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이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소득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용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2018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4.2%인데 무주택 가구는 전체 가구의 43.77%에 이르는 875만 가구다. 이렇게 된 원인은 전체 가구 중 15%가 우리나라 주택의 61%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을 추가로 사더라도 돈이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시 “정부가 부동산을 잡는데 사실상 실패한 만큼, 지금이라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부동산투기 전력은 물론,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도 임용을 제한하고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공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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