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민자사업 전환 추진..."반발 잇따라"


‘신항~김해 고속도’ 건설, 민자 전환 ‘날벼락’


부산 유일 예타 면제 사업 선정

통행료 상승·사업 지연 불가피


“민자 추진, 시민 우롱하는 것

文 정부 재정위기 문제 떠넘겨”


     정부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를 민간투자(민자)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이 유일하게 예타 면제를 받은 지역 대형 사업이 자칫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지역을 홀대하는 처사라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 부산항 신항 - 김해 고속도로 계획. 부산일보DB


23일 기획재정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예타 면제 사업 중에서 민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대상 사업은 7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이 같은 방침 가운데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민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는 국토부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토부와 부산시는 민자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기재부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를 다른 22개 사업과 함께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지역에서는 유일한 예타면제 사업이다. 8000억 원을 들여 부산신항과 중앙선·남해선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게 목적이다.


기재부는 “23개 예타면제 사업에 한꺼번에 재정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만큼 오히려 민자로 하면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민자사업은 절차가 매우 많아 장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건설 후 통행료도 껑충 뛰고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도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지역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민자유료도로는 8개, 건설 중이거나 예정인 도로가 2건으로, 부산 시민은 많은 민자유료도로로 인해 통행료 부담을 받고 있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마저 민자로 전환될 경우 물류비용 상승으로 부산신항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업기간도 논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자로 하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각 지자체에 민자 전환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자로 전환하면 사업추진방법 결정부터 적격성 조사, 3자 제안공고·평가,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상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만약 정부가 민자로 전환한다면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재정위기 문제를 부산·경남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평가 용역 중이며 올 연말 기본·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위해 국비 61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예타면제 사업 중에서 아직 어떤 사업을 민자로 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3개 사업 중에서 민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이 도로 건설 외에는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도읍 의원 측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부산시는 강하게 반발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부를 통해 기재부가 민자사업 전환 추진을 검토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한시가 급한 사업인데,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 있고 민자적격성조사도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청천벽력과 같다”고 말했다.

김덕준·최세헌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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