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올스톱..."3기 신도시만 미는 정부" ㅣ 3기 신도시 개발 호재 품은 토지 매각


'재건축' 스톱 시키고…3기 신도시만 미는 정부


<6·17 부동산대책 이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이어 분양권 요건마저 강화

재개발도 임대주택 비율 더 높여 정비사업 전체가 '흔들'

시장 물량 부족 우려에도 정부 "신도시면 공급 충분" 강조


    정부가 ‘6·17대책’에서 또 한 번 재건축 규제 카드를 꺼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본격 시행하는 데 이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분양권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당장 초기 재건축 단지가 충격에 휩싸였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기신도시 입지와 주요 교통망.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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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수도권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3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변경했다. 재개발사업도 위축 분위기가 뚜렷하다. 정비사업 전체가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통한 대규모 공급만 강조하고 있다.




2년 거주, 재건축 8만가구 대상=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이전 단계인 재건축 단지는 총 85곳, 8만643가구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년 거주는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적용된다. 이들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상당수는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업계에서는 관련 규제를 최대한 피하려면 사업속도를 높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즉 속도를 맞추지 못할 바에야 사업속도를 대폭 늦추는 게 낫다고 보는 아파트 소유주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설립인가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단지들은 이런 분위기가 역력하다. 아파트 소유주가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재건축사업을 하더라도 현금청산을 받을 뿐 조합물량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초기 재건축 단지 소유주는 “법 개정 이전에 조합을 설립하거나, 현재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입해야 하는데 두 가지 방안 모두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훼손하는 규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만큼 해당 규제가 사라진 후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부, 신도시면 충분하다?

재개발 단지도 사업 위축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는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개발사업에 적용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기존 15%에서 20%까지 높이기로 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10%포인트까지 추가로 넣을 수 있어 최대 30%까지 건립해야 하는 사업장도 나올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만 임대주택 건립 시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올려 용적률과 층수를 높이는 종 상향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건립 비율이 워낙 높아져 수도권 내 상당수 지역의 사업성이 악화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 건설사 정비사업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은 택지면적에 비해 지분을 가진 소유주들이 많은 것이 일반적”이라며 “종 상향 혜택을 받더라도 임대주택 비율이 30%까지 오르면 조합원 물량을 채우기도 힘들어 사업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공급을 우려하는데 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30만가구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며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정비사업 침체가 이어지면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내다보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서울은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한데 정비사업이 침체되면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서울경제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2Q4AE56


3기 신도시 개발 호재 품은 토지 매각

     은평 뉴타운과 바로 접해 있으며 모든 필지가 남향으로 북한산이 한눈에 보이는 지축동 토지를 토지주가 직접 매각하고 있다. 총면적은 1만8707m²이며 이 중 7449m²를 분양한다. 3.3m²당 분양가는 158만 원부터다.



분양 토지 바로 앞까지 도로가 나 있으며 앞쪽은 공공주택이 공사 중이다. 왼쪽은 단독주택 필지로 조성돼 있다. 3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 창릉지구가 지축동 인근에 조성되고 있으며 고양 창릉지구는 고양시 원흥동, 도내동 일원에 812만7000m²의 면적에 총 3만8000채가 공급돼 현재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지축동 토지

3호선 원흥역과 경의중앙선 화전역,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자유로, 고양대로의 도로망도 있다. 현재 2023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공사 중이며 새절역에서 신촌, 여의도, 서울대입구역까지 50분 이상 걸리는 통행시간이 20분으로 단축되는 경전철로 연결하는 총 16.15km 서부선도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고양시청을 잇는 14.5km 고양선이 신설되며 이는 2028년 개통할 서부선 경전철과 직결된다. 개통하면 창릉지구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정부는 고양 창릉지구를 수도권 서북부권의 대표적 일자리 거점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판교의 두 배가 넘는 130만여 m²(가용 면적 37%)가 기업을 유치하는 자족용지로 조성된다. 이는 현재 2000여 개 첨단기업, 10만 명 이상의 근무자, 기업 매출 100조 원 이상의 판교 테크노밸리의 두 배 규모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재탄생한다. 현재 15필지 선착순으로 분양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약 상담만 가능하다. 자금 관리 및 책임등기는 초석 법무사에서 진행한다.
박지원 기자 jwpark@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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