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부지 찾고 월 210만원 받는게 그린뉴딜? ㅣ 태양광·풍력 반대하는 주민에 선심성 865억원 `그린뉴딜`

태양광 발전소 부지 찾고 월 210만원 받는게 그린뉴딜?

서울시, 18세 이상 대상'태양광 시민 탐사대' 모집

태양광 발전설비 놓을 부지 찾고 홍보하는게 주업무

태양광으로 수익내는 업체측에서도 '멘토'로 참여 계획

   서울시가 5억여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소 놓을 곳을 찾는 일이 주업무인 6개월 짜리 단기 일자리를 마련했다. 이달 30명을 선발해 다음달부터 활동하는 ‘태양광 시민 탐사대’다.

탐사대로 선발되면 2주 간 사전 교육을 받은 뒤 서울 곳곳의 주택과 건물,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각종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부지를 직접 탐색하고 발굴하게 된다. 발전소 자리를 찾는 것 이외에도 태양광 후보지로 꼽히는 건물 등의 소유주와 면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설치에 따른 수익 등을 안내하게 된다.

베란다마다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이진한 기자

근무기간은 올해 하반기(7월~12월)이고 월급은 210만원, 주 40시간 근무다.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관련 분야 경력자는 우대할 방침이다. 올해는 예산 5억2300만원이 투입되며 2022년까지 진행하되 올해 말 사업 전반을 평가한 뒤 채용 규모를 넓힐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기 일자리가 “그린 뉴딜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뉴딜은 친환경 정책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개념으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정부 부처에 그린 뉴딜에 대한 서면 보고를 지시하면서 정치권의 화두가 됐다.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 자리 찾는 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포장한것에 불과한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옥상 전체를 태양광 발전설비가 뒤덮고 있는 서울의 한 청소년 시설./고운호 기자

태양광 발전을 두고 각종 분쟁과 부작용이 잇따랐던만큼 담당 분야 업무에 정통한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할 일을 단기 일자리로 내놓는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업체와 협동조합 측 관계자들을 사전 교육이나 현장 활동 때 몇 차례 초빙해 근무자들의 멘토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을 세웠다.

시청과 각 구청, 서울시 산하 서울에너지공사 직원들은 후보지 탐색을 위한 협조 공문 발송 등 행정 전반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통해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등 이익을 챙기는 업계 당사자들이 ‘멘토’로 참여하는게 적절하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정지섭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4/2020060401220.html

태양광·풍력 반대하는 주민에 선심성 865억원 `그린뉴딜`

재생에너지 지지 확보하려

보조금·융자확대 등 `당근`

3차추경에 예산 대거 책정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정부가 1조4000억원 규모로 포함시킨 그린뉴딜 관련 예산을 놓고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두고 지역 곳곳에서 주민 갈등, 환경 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 고민 없이 `그린뉴딜`이라는 이름표를 달아 예산만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증액을 추진하는 예산 상당액이 설치 보조금·융자 확대에 치우쳐 결국 `재정 투하`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나눠주는 식으로 지역 주민들 반대를 줄이겠다는 정책도 새롭게 등장했다.

4일 정부는 전날 확정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린뉴딜 관련 사업으로는 총 1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눈에 띄는 신규 사업이 예산 365억원이 배정된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대안으로 추진하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지역 주민들에게 대규모 발전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지분참여형·채권형·펀드형 등으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준공 예정인 사업 가운데 풍력 발전소 2개 단지에 주민 투자금 65억원, 태양광 발전소 7개 단지에 300억원을 빌려준다는 계획이다.

다시 말해 지역 주민들과 사업주체 간 갈등으로 사업이 정체되는 현상을 사업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이익을 공유하는 식으로 풀어보겠다는 취지다. 그간 발전 사업자 등으로 한정됐던 금융 지원 대상을 일반 국민으로 확대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전남 해남군 한 지역에서는 환경 파괴와 터전 상실을 걱정하는 주민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발전소 반경 1㎞ 이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채권 투자 방식 참여형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갈등 해소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으로 태양광 발전장비 설치와 관련한 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을 추진한다.

 당장 주택·건물·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설치 보조금 550억원을 늘릴 방침이다. 융자 형태 금융 지원은 증액 규모가 더욱 크다. 이미 예산 2590억원이 배정된 농촌 태양광 설치 융자 사업은 500억원 더 늘린다.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은 2000억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한다.

[백상경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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