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3기신도시 교산선, 2028년 개통 가능할까..."2030년도 장담 못해"


철도개통 평균 10년 넘게 걸려…토지보상·지역갈등 '변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 2023년 착공 무리"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송파구를 잇는 ′교산선′이 예상 시점에 뚫릴 수 있을까?


그동안 철도사업 목표의 현실화 시점을 보면 최소 2~3년은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수도권 주요 철도사업 기간은 계획을 수립한 뒤 실제 개통까지 평균 13~15년이 걸렸다. 이 추세를 반영하면 교산선의 개통 시기는 2030년 이후로 밀린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내집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자료] 신분당선/위키백과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송파~하남선을 오는 2028년 개통하겠다는 국토부 계획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사업 기간의 변수를 제외하고 행정절차만 따져도 물리적으로 빠듯하다.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예비타당성조사(6개월)와 기본계획(1년), 기본설계(2년), 실시설계(2년), 토지보상(20개월) 등이 있다.




앞서 국토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심의를 거쳐 하남 교산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개통할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에서 출발해 서울 송파구를 지나는 하남~송파 도시철도다. 종착역은 미정이다.


송파~하남간 도시철도는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1조5000억원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하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달 중 협의체를 구성하고 빠르면 다음달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하나의 철도 노선이 개통하려면 대략 10년이 넘게 걸린다. ▲사업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6개월) ▲기본계획 수립·고시(1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4년) ▲실시계획 승인·고시(6개월) ▲공사입찰 및 계약(3개월) ▲착공 및 준공(5년)의 8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


우선 1단계 사업계획 수립은 철도건설법 제4조에 의한 철도의 중장기계획 수립 단계다. 지난 2016년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이 대표적이다. 신분당선 삼송·호매실 연장선은 이 때 발표된 노선이다.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이 경제적, 정책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조사하는 단계다. 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 재정, 교통을 비롯한 필요한 요소를 고려해 조사하며 조사 기간은 대략 15개월 정도 걸린다. B/C(비용편익분석) 1.0 이상, AHP(정책적 타당성 분석) 0.5 이상이면 통과된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은 올 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신분당선 삼송(서북부) 연장은 예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3단계 기본계획 수립·고시에서는 공사 내용, 공사비, 공사 기간, 노선의 기점과 종점, 주요 경유지, 정차역, 철도 차량기지 위치와 같은 사업의 개략적 사항을 결정한다. 약 12개월 정도 걸린다.


4단계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는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해 공사 시행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다.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의 공사 방법을 놓고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교산지구 광역교통대책 [자료=국토교통부]




5단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본격적인 설계를 하는 단계다.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토질 등을 조사하고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정한다. 또한 역사의 위치, 출입구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준비 단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도 이 단계에서 이뤄진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는 각각 2년이 걸린다.


6단계 실시계획 승인·고시는 모든 설계가 완료된 후 철도 건설 사업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토부가 "~노선의 계획이 확정됐다"고 승인·고시하는 단계다. 이 단계까지 오면 사업 내용이 거의 변경 없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약 6개월 정도 걸린다.


7단계 공사 입찰 및 계약은 시공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 다음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다. 다만 민자사업일 경우에는 하나의 건설사나 컨소시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건설사 선정을 민간사업자가 한다.


8단계 착공 및 준공은 각종 중장비를 동원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다. 일반인들은 이 단계에 오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 사거리 도로를 보강한 후 공사를 시작하며 완료 후 준공 및 개통 과정을 거치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된다. 공사 기간은 약 5년이다.




용지매수·문화재 조사 등 '변수'도…지역갈등도 걸림돌

또한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변수로 ▲용지 매수 문제 ▲문화재 조사 ▲뜻밖의 사고로 인한 공기연장 ▲지역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철도를 구축하려면 철도가 지나는 땅에 토지보상(용지 매수)을 해야 한다. 지상철이면 노선이 지나가는 곳 전부에 대해서, 지하철이면 한계심도 윗부분과 정거장 인근에 대해서 보상이 필요하다.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면 협의를 거쳐 갈등을 해결하면 되지만 민간이 보유한 땅은 협의가 쉽지 않다. 이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 데다, 정부가 주는 보상금이 적다고 불만을 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용지 매수에 걸리는 기간을 약 20개월로 잡지만 실제로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문화재 조사도 사업진행에 중요한 변수다. 문화재 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3개월이면 문화재 조사기간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만약 빗살무늬 토기와 같은 문화재가 발굴되면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기관에서 조사발굴단을 파견해 인근을 살펴봐야 한다.


예컨대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는 지난 1997년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옛 하남위례성(한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20년간 '올스톱'됐다. 춘천 중도에 지어질 예정이었던 테마파크 '레고랜드'도 문화재 조사 진행 도중 고인돌, 청동기시대 유물이 발굴돼 착공이 늦어졌다.


뜻밖의 사고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서울지하철 9호선의 3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잠실 석촌지하차도 앞에 대형 싱크홀(sink hole)이 발생해 공사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싱크홀이란 땅속을 흐르던 지하수가 빠져나가 그 공간이 함몰되면서 구멍이 뚫리는 현상을 말한다.


당시 싱크홀은 하나가 아니라 잠실 인근의 여기저기에서 계속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질에 대한 전면조사가 실시됐고 지하철 노선을 만들기 위한 보강공사에 장시간이 소요됐다. 지하철 9호선의 3단계 개통예정 시점도 지난 2016년 상반기에서 2018년 상반기, 다시 2018년 10월로 연기됐다.


지역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도 사업에 주요 걸림돌이다.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할 경우 두 개 이상의 시·도가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송파~하남선도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시를 거치는 만큼 여기에 해당한다.


각 지자체장은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본인 지자체에 유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속도가 상당히 느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현재 의원이 제안한 교산신도시 지하철 노선도 [제공=이현재 의원실]


예컨대 경기 안양시 인덕원에서 수원시 영통구, 화성시 병점동까지 이어지는 인덕원~수원선은 지난 2017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초기 사업 진행속도가 빨랐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의 요구로 기존 노선에 호계사거리역, 북수원역, 흥덕역, 능동역이 추가되자 사업비가 크게 불어났고 사업성도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추가된 네 개의 역사 중 호계사거리역, 흥덕역의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두 역이 속한 안양시, 용인시에 역사건설 예산의 50%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안양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사업 진행이 확정됐지만 용인시의회는 그러지 못해 한동안 진통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송파~하남선 개통 시점으로는 오는 2030년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도 국토부가 발표한 시점보다 착공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철도 개통사업은 이처럼 복잡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개통 예정 시점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각 단계 중 예상 밖의 사건이 발생하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도 정상적 수순을 밟는다면 정부가 발표한 2023년이 아니라, 2025년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만약 절차가 지연되면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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